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4128    추천:273 2014-10-08 11:32:40
흥국-교보- KDB-신한생명,삼성화재 설계사 수당 1200억 부당 환수---금융소비자뉴스

흥국-교보- KDB-신한생명,삼성화재 설계사 수당 1200억 부당 환수



지난해 고객의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공정위 불공정 여부 실태조사 착수

박미연 기자  |  hawksnest@korea.com

     

승인 2014.07.23  12:36:18        



흥국생명 등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1년 동안 보험설계사에게 책임을 떠넘겨 돌려받은 수수료가 12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 약관에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23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6개 보험사들은 지난해 고객의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 1218억원을 돌려 받았다.



이들 보험사의 계약서에는 '모집계약 중 청약철회, 민원해지 등의 무효·취소계약이 발생할 경우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해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일 소비자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상품 자체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보험설계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환수액이 가장 많은 곳은 흥국생명으로 229억원에 달했다. 이어 삼성화재(147억원), 교보생명(118억원), KDB생명(110억원), 신한생명(108억원) 등의 순이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지난 2010년 이 같은 내용의 약관을 시정해 설계사들에게 수당을 돌려받지 않고 있으며, 삼성생명도 수당 환수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보험사의 행위에 불공정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실태 점검에 나섰다. 만약 수당 환수 조항에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보험사에 제재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설계사의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수당을 환수하는 조항은 사실상 불공정 약관으로 봐야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사들의 지위 남용에 대한 실체가 드러난 만큼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추천하기

3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76 돈 만지는 부서,노무 담당 부서에서 먼저 터질 겁니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2-12 0 4446 269
6475 이상한 얼굴들 점봅니다 2015-02-12 0 3998 299
6474 이런 말 작가 2015-02-12 0 4387 303
6473 기아차가 매물로 나오면 숫골당 2015-02-12 0 3830 286
6472 반성문을 왜 안쓰나? 재판부 2015-02-12 0 3757 275
6471 외인, 기관 모두들 팔아치우는 군 직원 2015-02-12 0 3626 260
6470 뉴스웨이---쌍용차, 최종식 대표이사 체제...‘해외시장 확대·해고자 복직’ 해결되나 보도 2015-02-12 2 3406 265
6469 북미, 중국, 국내 소상 시장에서 현기차에 막대한 타격 입힐 듯 점봅니다 2015-02-12 0 3983 263
6468 현대차에서 잘리면 일반직 2015-02-12 0 3892 259
6467 정년 전 해고되면, 직원 D/C  되는 회사로 가자 일심이심삼심 2015-02-12 0 4010 245
6466 CAlLL !! 정년 전 해고자 2015-02-12 0 3689 257
6465 어디로 튀어야 하나? 간차장 2015-02-12 0 3703 267
6464 쌍용차 새 대표 최종식 영업부문 부사장 내정 보도 2015-02-12 0 3587 288
6463 건설타임즈---쌍용차 새 대표이사에 최종식씨 내정 보도 2015-02-12 1 3438 261
6462 최종식님,이 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 모자라는 후배 2015-02-12 0 3481 284
6461 스페셜경제---쌍용차, 새 대표이사에 최종식 부사장 선임…이유일 부회장 맡아 언론 2015-02-12 0 3340 262
6460 아시아경제---쌍용차 '글로벌通'이 핸들 잡는다…"美 진출 탄력" 언론 2015-02-12 0 3792 271
6459 조선일보---쌍용차, 신임 대표이사 후보에 최종식 부사장 추천 언론 2015-02-12 0 3360 277
6458 헤럴드경제---쌍용차, 새 대표 최종식 부사장 내정... ‘티볼리’ 등 북미 진출 의지 보도 2015-02-12 0 3323 266
6457 완스 어폰 어 타임........ 옛날 옛적에...훠어이... 몽한남 2015-02-12 0 3495 281

[first] <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