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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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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8 11:3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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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이 세금 '펑펑'..'묻지마 사업'에 줄줄히 손해---MBC |
공기업이 세금 '펑펑'..'묻지마 사업'에 줄줄히 손해
MBC | 박충희 기자 | 입력 2014.10.08 08:18 | 수정 2014.10.08 10:09
[뉴스투데이]
◀ 앵커 ▶
방만 경영은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10조 원을 낭비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직원들 인건비 등으로도 1조 2000억 원이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식품연구원,
지난해 직원들의 급여를 2% 인상했지만, 노사가 약속한 금액에 못 미치자 이면 합의로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른바 '부가 연봉'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3년 동안 5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 식품연구원 관계자 ▶
"제도 개선 통해서 인건비를 14% 삭감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올려준 공기업은 11곳, 1천억 원대입니다.
원자력의학원은 '동기부여금'이라며 2년 동안 21억여 원을, 통일연구원은 '능률제고 수당'이라며 1억여 원을 직원들에게 줬습니다.
사업 예산을 전용해 인건비로 쓴 돈도 12개 공공기관에서 3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2010년 투자금이 남자 13억여 원을 들여 전 직원에게 TV와 태블릿PC 등을 사서 돌리기도 했습니다.
◀ 정경순/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
"1조 2천억여 원에 달하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방만 집행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금융 공공기관 13곳의 인건비는 민간의 1.2배 수준, 1인당 평균 인건비가 8천9백5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은행의 평균 인건비는 8천9백만 원으로 4대 시중은행보다 12% 높고, 한국거래소는 1억 1천만 원대로 일반 증권사보다 66% 더 많았습니다.
과다한 인건비, 그러나 실적은 나쁜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석유공사의 카자흐스탄 석유기업 인수.
가스공사의 북극 우미악 광구 투자, 모두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추진해 줄줄이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낭비한 예산이 또 10조 원.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비리에 연루된 공기업 임직원 16명을 적발해 검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박충희입니다.
(박충희 기자 piao@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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