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54    추천:224 2014-10-08 15:35:06
4대 보험료 체납액 10조원 돌파..건보, 특별징수 나선다---이데일리

4대 보험료 체납액 10조원 돌파..건보, 특별징수 나선다

입력시간 | 2014.10.08 09:50 | 이승현 기자 eyes@



장기 체납자 534세대 대상 가압류 등 강력 조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C사는 숙박시설을 하는 개인사업장으로 보유재산이 30억 9000만원이나 됨에도 2012년 7월부터 24개월간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4대 보험료 2억 6400만원을 체납해 카드매출대금, 증권예탁금,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압류 당했다.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장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가 취해진다.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현황(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 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장기 체납자 534만 세대(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 약 10조원을 징수하기 위해 내년 1월 10일까지를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8조3724억원에서 2012년 8조8650억원, 2013년 9조5914억원으로 늘어나다 올 7월에는 10조997억원으로 10조원대를 돌파했다.



올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체납액이 6조36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2조4101억원, 산재보험 8498억원, 고용보험 4751억원 순이었다.



공단은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추심·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공개,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조달청 계약대금 자료, 국세청·관세청의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제공받아 압류 등의 체납처분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며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세대도 파악해 결손 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1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56 서울파이낸스---현대·기아차, 지난달 유럽서 최고 점유율 지켜 기사 2015-10-16 0 2636 542
10955 SBSCNBC---현대기아차, 9월 유럽서 8만9478대 판매…전년比 9.5%↑ 기사 2015-10-16 0 2737 520
10954 머니투데이방송---"협력사를 키워야 우리도 성장"…현대·기아차, 협력사 R&D 돕는다 방송 2015-10-16 0 2694 538
10953 오토타임즈---13인승 대형 택시 신설, 현대차 쏠라티 지원? 기사 2015-10-16 0 2777 533
10952 지디넷코리아---현대차, 환율 호재에도 3분기 반등 어려울 듯 보도 2015-10-16 0 2629 506
10951 지피코리아---대통령이 나섰다` 현대차, 투싼 수소연료차 날개달다 언론 2015-10-16 0 2691 515
10950 아주경제---현대차, 중국 수장 전격 교체…왜? 보도 2015-10-16 0 2807 518
10949 세계일보---'고환율 효과' 누리기도 전에 또 원화절상.. 수출기업 '비상' 기사 2015-10-16 0 2777 503
10948 중요~~매일노동뉴스---은행노동자 임금 절반 깎고 5년간 임금피크제 적용? 보도 2015-10-16 0 2689 506
10947 빨리 돈 보따리 싸서 남쪽으로 튀어~~ 탈현대 2015-10-16 0 3052 509
10946 중요~~아웃소싱타임즈----고용노동3대학회,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 발표 보도 2015-10-16 0 2513 480
10945 중요~~프라임경제---고용노동 3대 학회, 5개 업종 임금피크제 모델안 제시 보도 2015-10-16 0 2488 477
10944 미디어충청--“정부 연구개발사업비 조정해 신규채용 가능”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반발...위원장 삭발 기사 2015-10-16 0 2627 490
10943 미디어충청---낀 세대 5060, 어디서 지원 받나?퇴직 후 삶, 타 지역.기업 사례 기사 2015-10-16 0 2610 490
10942 중요~~미디어 충청---“뿌리산업 파견 허용=제조업 파견 확대”노동법 3개 학회 공동 토론회... 보도 2015-10-16 0 2650 507
10941 중요~~미디어충청---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그리고 노동법 개악[양규헌칼럼] 보도 2015-10-16 0 2616 556
10940 소송은 희망이다! 통큰57년생 2015-10-16 0 2896 518
10939 미디어충청---무더기 퇴직 시작된 베이비부머[기획] '낀 세대' 베이비부머 기사 2015-10-16 0 2730 530
10938 미디어충청---뉴스 : 노동사회 “말로 하는 뻥 파업 아닌 벼랑 끝 시점...쟁의권 따질 겨를 없어” 기사 2015-10-16 0 2791 543
10937 미디어충청---뉴스 : 노동사회 노동개악 노정대결 본격화...15일 공공 노동자 파업“임금피크제 도입률 저조하자 임금삭감 개별동의서 무차별 추진” 기사 2015-10-16 0 2715 555

[first]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