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85    추천:224 2014-10-08 15:35:06
4대 보험료 체납액 10조원 돌파..건보, 특별징수 나선다---이데일리

4대 보험료 체납액 10조원 돌파..건보, 특별징수 나선다

입력시간 | 2014.10.08 09:50 | 이승현 기자 eyes@



장기 체납자 534세대 대상 가압류 등 강력 조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C사는 숙박시설을 하는 개인사업장으로 보유재산이 30억 9000만원이나 됨에도 2012년 7월부터 24개월간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4대 보험료 2억 6400만원을 체납해 카드매출대금, 증권예탁금,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압류 당했다.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장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가 취해진다.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현황(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 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장기 체납자 534만 세대(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 약 10조원을 징수하기 위해 내년 1월 10일까지를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8조3724억원에서 2012년 8조8650억원, 2013년 9조5914억원으로 늘어나다 올 7월에는 10조997억원으로 10조원대를 돌파했다.



올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체납액이 6조36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2조4101억원, 산재보험 8498억원, 고용보험 4751억원 순이었다.



공단은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추심·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공개,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조달청 계약대금 자료, 국세청·관세청의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제공받아 압류 등의 체납처분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며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세대도 파악해 결손 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1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96 뷰스앤뉴스---중국 사흘 내리 위안화 절하, 중국경제 경착륙? 기사 2015-08-13 0 2828 454
9895 아시아경제---위안화 절하, 현대차는 好機 만났다 기사 2015-08-13 0 2832 458
9894 에너지경제---현대차 사자(獅子)의 굴욕 ?… '아슬란' 조기 단종설 솔솔~ 기사 2015-08-13 0 2859 456
9893 헤럴드경제---현대차, 브라질ㆍ인도서 쾌속질주 기사 2015-08-13 0 2799 453
9892 기업총수 사면! 통큰꼼수 2015-08-13 0 3239 448
9891 중국 위안화 절하 계속 되면 현기차 손익에 큰 타격 입힌다 해고장 배달부 2015-08-13 0 2932 450
9890 파이낸셜뉴스---수조원 손실 '조선 빅3' 최대 3000명 구조조정 기사 2015-08-12 0 2933 447
9889 뉴스토마토---대우조선 노조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동의 못 해” 언론 2015-08-12 0 3423 438
9888 서울경제---조선 '빅3' 최대 3000명 감원… 임원 30%·연봉 최대 50% 줄여■ 조선업계 고강도 구조조정 본격화 보도 2015-08-12 0 3079 444
9887 메트로신문---급발진 사고 10대 중 6대는 현대기아차…쏘나타ㆍ그랜저 118건 기사 2015-08-12 0 2963 445
9886 아이뉴스24 ---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삼성 vs 현대차 격돌? 언론 2015-08-12 0 2891 456
9885 에너지경제---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의아한 답변? 기사 2015-08-12 0 2809 447
9884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강남구 갈등에 현대차 한전부지 사업차질 우려 기사 2015-08-12 0 2826 433
9883 헤럴드경제---퇴직 고위공직자 영입하고도 ‘쉬쉬’…변협, 대형로펌 4곳 징계 법원 2015-08-12 0 2790 434
9882 세계일보---롯데 순환출자 해소에 2.5조원 필요, 삼성은 17.8조, 현대차는 4.7조 보도 2015-08-12 0 2849 463
9881 경향신문---현대차 4.7조원, 롯데 순환출자고리 해소 비용 2.5조원 추산···삼성17.8조원, ·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2824 443
9880 이데일리---막 오른 현대·기아차 임단협, 통상임금·임금피크제에 '험로' 보도 2015-08-12 0 2852 438
9879 문화일보---현대·기아차 해외판매 확대 총력전… 美서 인센티브 늘리고, 中선 가격인하로 돌파 보도 2015-08-12 0 3320 444
9878 연합뉴스---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별협의 재개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2804 437
9877 이데일리---뚝 떨어진 위안화..한국 수출기업 희비 갈렸다 보도 2015-08-12 0 2838 435

[first]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