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27    추천:224 2014-10-08 15:35:06
4대 보험료 체납액 10조원 돌파..건보, 특별징수 나선다---이데일리

4대 보험료 체납액 10조원 돌파..건보, 특별징수 나선다

입력시간 | 2014.10.08 09:50 | 이승현 기자 eyes@



장기 체납자 534세대 대상 가압류 등 강력 조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C사는 숙박시설을 하는 개인사업장으로 보유재산이 30억 9000만원이나 됨에도 2012년 7월부터 24개월간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4대 보험료 2억 6400만원을 체납해 카드매출대금, 증권예탁금,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압류 당했다.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장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가 취해진다.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현황(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 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장기 체납자 534만 세대(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 약 10조원을 징수하기 위해 내년 1월 10일까지를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8조3724억원에서 2012년 8조8650억원, 2013년 9조5914억원으로 늘어나다 올 7월에는 10조997억원으로 10조원대를 돌파했다.



올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체납액이 6조36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2조4101억원, 산재보험 8498억원, 고용보험 4751억원 순이었다.



공단은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추심·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공개,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조달청 계약대금 자료, 국세청·관세청의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제공받아 압류 등의 체납처분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며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세대도 파악해 결손 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3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36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께 2015-02-17 0 4137 276
6535 날 햝아줘. 빨아줘. 날 꽈악- 깨물어줘. 잘근잘근 씹어줘. 서울대공원장 2015-02-16 0 9851 388
6534 댓글 때문에 판사끼리 고소 XX 2015-02-16 0 4269 315
6533 Sagunin---주식값이 단돈 1원? 황당한 거래 여럿 기사 2015-02-16 0 3667 301
6532 에너지경제---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차 봉고3 리콜 결정 보도 2015-02-16 0 3671 303
6531 이데일리---현대차 "한전 부지 세제 혜택 사실상 없어" 보도 2015-02-16 0 3628 277
6530 매일노동뉴스---현대차·현대중 통상임금 판결문 비교해 보니] 통상임금 소송 ‘남는 장사’ 아니다 보도 2015-02-16 0 3674 300
6529 SBS---현대차 정관에 '관광사업' 포함…호텔 업무용 인정받나 언론 2015-02-16 0 3666 288
6528 ZDNetKorea---현대차, 상용차 개발에 1.6조…‘탑 5’ 도전 보도 2015-02-16 0 3529 269
6527 국민일보---울산발전연구원, 현대차 근로자 주간연속 2교대 도입후 삶의 질 만족 기사 2015-02-16 0 3605 283
6526 연합뉴스---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8천억원 세부담 덜 듯(종합) 보도 2015-02-16 0 3382 269
6525 KBS---업무용 부지도 투자 인정…현대차 그룹 세 부담 크게 줄듯 보도 2015-02-16 0 3377 259
6524 앞으로 뻔하질 않는가? 뻔대기 2015-02-16 0 3791 291
6523 매일노동뉴스---둘로 갈라진 노동부 공무원노조 보도 2015-02-16 0 3474 269
6522 연합뉴스---행정직 주도 고용부 공무원노조 출범 보도 2015-02-16 0 3396 274
6521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우린~~ 노무사냥개 2015-02-16 0 3990 267
6520 머니투데이---넷세상엔 현대차 1000만 안티가 살고 있다 언론 2015-02-16 0 3720 304
6519 퍼온 글---현대차 지금 저점으로 판단하면 매우 위험 퍼온 글 2015-02-16 0 3754 284
6518 퍼온 글---현대차 현재 지분율 현황 공고..[55 퍼온 글 2015-02-16 0 3844 291
6517 퍼온 글---현,기 가 정신 차려야~!! 퍼온 글 2015-02-16 0 4055 284

[first]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