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71    추천:227 2014-10-08 16:45:46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SBS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 성격의 인사 명령만으로 노동자의 보직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간호사 조모 씨가 근무하던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사 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 씨는 재작년 2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병원은 조 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석 달 뒤 일반 간호사로 보직을 바꾸는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조 씨는 이에 반발해 사직계를 내고 소송을 제기해 "수간호사 직위를 박탈한 조치는 징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직무 평가를 거친 인사 명령으로 보이지만 강등 처분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 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벌 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병원은 직위가 강등돼 조 씨가 받지 못한 보직 수당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만희 기자 메일보내기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추천하기 1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16 오마이뉴스---"현대차 신규 채용" 악용한 사기 피의자 구속 보도 2015-07-30 0 2476 415 9515 회사 짤린 놈 테러 2015-07-30 0 2822 449 9514 총수는 일반사원 정년을 보장하라~~ 송곳 2015-07-30 0 2754 448 9513 아시아투데이---[현대차 리부트④]품질로 이룬 ‘절반의 성공’...新품질경영으로 절반마저 채운다 보도 2015-07-29 0 2736 465 9512 헤럴드경제---현대ㆍ기아차 영업익 왜 줄었나 봤더니 일심일심일심 2015-07-29 0 2585 469 9511 헤럴드경제---현대기아차 세계점유율 큰폭 상승 보도 2015-07-29 0 2469 444 9510 헤럴드경제---도요타, 中서 현대기아차 턱밑 추격…6월 점유율 0.1%P 차 보도 2015-07-29 0 2701 416 9509 경제투데이---車업계, ‘현대·기아차’ 빼고 임단협 무분규 마무리 기사 2015-07-29 0 2475 449 9508 이투데이---현대자동차 직원이 가장 속상해 할 때는?… “이것밖에 안돼?” 무능함 지적할때 기사 2015-07-29 0 2639 431 9507 파이낸셜---무디스, 현대자동차의 부진한 2분기 실적은 'Baa1'등급에 부합 일심일심일심 2015-07-29 0 2474 438 9506 매일신문---1% 나눔, 1004의 기적] 46호 천사 현대자동차 대구지역본부 일심일심일심 2015-07-29 0 3617 445 9505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애비의난 2015-07-29 0 2931 431 9504 현대차대리점 소장은 뭐하노? '대리점직원 채용 간섭' 공정위 과징금! 5억+알파 2015-07-29 0 3816 438 9503 롯데, 왕자의 난 + 공주의 난 까지 정재암 2015-07-28 0 2962 446 9502 아마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1위 일 것이다 박수 짝짝짝 2015-07-28 0 2662 445 9501 국내 생산비율 1위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또 다시 속이는 것이다 레미제라블 2015-07-28 0 2606 449 9500 현대차 작년 국내 생산 비율 37.9 % 향후 30 % 턱걸이 예상 ~~ 아뿔싸 2015-07-28 0 2744 434 9499 작년 국내생산 비율 44.8 %--> 향후 몇 년내 35 % 이하로 추락할 듯 기사 2015-07-28 0 2590 437 9498 이따위는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다 이따위 2015-07-28 0 2659 453 9497 KBS---'대리점 직원 채용 간섭' 기아차에 과징금 5억 원 보도 2015-07-28 0 2589 449 [first] <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