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783    추천:231 2014-10-08 16:45:46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SBS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 성격의 인사 명령만으로 노동자의 보직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간호사 조모 씨가 근무하던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사 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 씨는 재작년 2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병원은 조 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석 달 뒤 일반 간호사로 보직을 바꾸는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조 씨는 이에 반발해 사직계를 내고 소송을 제기해 "수간호사 직위를 박탈한 조치는 징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직무 평가를 거친 인사 명령으로 보이지만 강등 처분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 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벌 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병원은 직위가 강등돼 조 씨가 받지 못한 보직 수당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만희 기자 메일보내기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추천하기

3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36 명예퇴직 신청자 접수!! 공고 2015-03-11 0 4524 315
6835 " 야 ~ 정말 좋은 직장이다 !! "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간부 2015-03-11 0 3966 318
6834 빳빳한 바지 두벌 사게~~ 쪼글쪼글 2015-03-11 0 3684 333
6833 꼼수 out!! 노무양아치들 2015-03-11 0 3553 291
6832 헤럴드경제---고사위기 車복합할부시장..중소캐피탈사'새수익원 찾기'전전긍긍 기사 2015-03-11 0 3490 311
6831 중앙일보---현대차 주가, 원화가치 하락--제2공장 덕에 '휘파람' 기사 2015-03-11 0 3445 293
6830 YTN---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생활이 안 돼요" 언론 2015-03-11 0 3472 281
6829 퍼온 글 퍼온 글 2015-03-11 0 3674 632
6828 정의선, 오늘 밤 10시 50분 TV 조선   "강적들" 에서 방송 일반직 2015-03-11 0 5217 281
6827 그가 왜 입사 5년만에 중역이 되었는 지를 지켜봅시다 ??? 갸우뚱 2015-03-11 0 3672 292
6826 동아일보---공무원 남편 전처 사망 후 혼인신고한 사실혼 아내에게 기사 2015-03-11 0 3660 278
6825 법원 자료를 보니까... 솔로몬 2015-03-11 0 3941 312
6824 만 55세 이상자는 퇴직하지 않을 경우 XX 2015-03-11 0 3968 282
6823 퍼온 글---현대차,미국 제2공장 연내착공 2017년부터 SUV 양산. 퍼온 글 2015-03-11 0 4779 293
6822 퍼온 글---......이넘들아 환율조작 그만 해라..... 퍼온 글 2015-03-11 0 3444 292
6821 연합뉴스---펀드매니저들이 사랑한 현대차 주식…'파란만장 주가' 기사 2015-03-11 0 3386 307
6820 불만닷컴 언론 2015-03-11 0 3804 316
6819 퍼온 글---미국,중국공장 증설에 따른 CAPA 추이 퍼온 글 2015-03-11 0 3976 313
6818 메트로신문---현대중공업 사무직노조 “컴퓨터 치우고 나가라 압박 기사 2015-03-11 0 4245 300
6817 연합뉴스---현대중 사무직노조 "강제퇴출교육 중단하라" 언론 2015-03-11 0 3939 312

[first] <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