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87    추천:230 2014-10-08 16:45:46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SBS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 성격의 인사 명령만으로 노동자의 보직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간호사 조모 씨가 근무하던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사 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 씨는 재작년 2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병원은 조 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석 달 뒤 일반 간호사로 보직을 바꾸는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조 씨는 이에 반발해 사직계를 내고 소송을 제기해 "수간호사 직위를 박탈한 조치는 징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직무 평가를 거친 인사 명령으로 보이지만 강등 처분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 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벌 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병원은 직위가 강등돼 조 씨가 받지 못한 보직 수당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만희 기자 메일보내기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추천하기 3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36 덜 먹기 위해 더 많이? 상식 뒤엎는 건강팁 3 기사 2014-11-01 0 3277 256 5135 그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요?---건강&리빙 퍼온 글 2014-11-01 0 3262 271 5134 퍼온 글--이성주의 건강편지, 건강한 마음을 위한 10가지 습관---건강웰빙 퍼온 글 2014-11-01 0 3488 278 5133 [주간부동산이슈] 정부, 전세 아닌 월세대책 내놓은 이유 --이데일리 기사 2014-11-01 0 3077 227 5132 새벽까지 술시중 들다 급성간염.. 여기 콜센터 맞나---오마이뉴스 기사 2014-11-01 0 3232 231 5131 현직 검사 친척과 짜고 송사 해결 대가 챙기다 실형---뉴시스 보도 2014-11-01 0 3095 258 5130 MBC, 조능희·한학수 PD 등 비제작 발령..노조 반발---연합뉴스 언론 2014-11-01 0 3220 243 5129 한겨레---'지배하는 군대'가 악마를 양성한다 기사 2014-11-01 0 3475 265 512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여의도에 10만명 모인다---연합뉴스 보도 2014-11-01 0 3057 234 5127 그래서 지금 요모양 요꼴이죠 노조원 Q 2014-11-01 0 3316 239 5126 소송에 도움 되는 것들... 창조소송 2014-11-01 0 3491 255 5125 까불면 한방에 골로 바로간다!!  매사는 원칙대로 하고 ... 점봅니다 2014-11-01 0 4007 278 5124 이제 국민의식이 높아졌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4-11-01 0 3231 233 5123 현차, 4천만원 이상 대형 고급차시장 MS 겨우 30%(수입차 70% 차지) 무속인 2014-11-01 0 3682 226 5122 九九九九억 九九九九만 九九九九원 을 납부했다 창조입찰 2014-11-01 0 3246 226 5121 휴일근무 명령하고 수당 미지급 안한다는  근거도 찾았는데.... 승리의 깃발 2014-11-01 0 3713 241 5120 연월차가 35개에서 2004년부터는 제로로... 재판부에 제출해야지요 개작두 2014-11-01 0 3364 265 5119 연월차 소송 재판부에서...사건을 모두 병합하라 !! 창조소송 2014-11-01 0 3409 317 5118 이제는 연월차 지급소송으로 일반불이 2014-11-01 0 3261 224 5117 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입법 예고 ---서울신문 보도 2014-11-01 1 3404 253 [first]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