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61    추천:224 2014-10-08 16:45:46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SBS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 성격의 인사 명령만으로 노동자의 보직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간호사 조모 씨가 근무하던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사 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 씨는 재작년 2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병원은 조 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석 달 뒤 일반 간호사로 보직을 바꾸는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조 씨는 이에 반발해 사직계를 내고 소송을 제기해 "수간호사 직위를 박탈한 조치는 징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직무 평가를 거친 인사 명령으로 보이지만 강등 처분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 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벌 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병원은 직위가 강등돼 조 씨가 받지 못한 보직 수당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만희 기자 메일보내기 입력 : 2014.10.08 09:17|수정 : 2014.10.08 09:19 추천하기 4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16 어용 노조는... 정년 구원파 2014-09-30 0 3199 242 4515 우리가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불이 2014-09-30 0 3058 223 4514 현재 부당한 사측에 소송중인 일반직은 약 30명(?) 이상 정도 칼날 2014-09-30 0 3297 241 4513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점봅니다 2014-09-30 0 3703 248 4512 우리의 정년이 60세 여서는 안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9-30 0 3492 251 4511 우리 회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레미제라블 2014-09-30 0 3283 209 4510 몇 년전에 지노위에 갔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회고 하더군요 강한 남자 2014-09-30 0 3215 217 4509 지회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직 2014-09-30 0 3549 229 450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912 14793 523 4507 한 번 질러 봐... 한 번 시작해 봐... 일심일심일심 2014-09-29 0 3880 250 4506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일반직은 이런 사람 없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9-28 1 3612 210 4505 변호사한테 문자가 오네... 하여튼 2014-09-28 0 3629 228 4504 인생에서의 낙은 계몽주의 2014-09-28 0 3338 217 4503 총수는 대답하라!! 일반사원 2014-09-28 0 4011 227 4502 10조5500억원 현대차 베팅 이후 달라진 삼성동 ---중앙일보 보도 2014-09-27 0 3115 222 4501 [핫이슈]현대차, 한전부지 계약체결...주식 또 떨어져[99]---카미디어 보도 2014-09-27 0 3006 223 4500 변호사 '2만 명 시대'..사활건 경쟁 치열---YTN 보도 2014-09-27 0 2826 213 4499 나중에야 일반직지회가... 참여 노조원 2014-09-27 0 3088 225 4498 뻐꾸기가 되지 맙시다 NO 뻐꾸기 2014-09-27 0 3045 233 4497 '초이노믹스' 부동산 흐름 바꿨다.. 5년만에 '집값 역전' --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26 0 3018 229 [first]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