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53    추천:220 2014-10-08 16:49:04
법원 “정당한 절차 없이 징계성 인사 발령 위법” ---헤럴드경제

법원 “정당한 절차 없이 징계성 인사 발령 위법”

기사입력 2014-10-08 08:57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성으로 인사 발령을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김형두)는 간호사 조모(43ㆍ여)씨가 A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인사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2월 A 병원의 조씨 병동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일이 일어났다. 병원은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3개월 뒤 그를 일반 간호사 보직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조씨는 사직계를 제출하고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조씨는 수간호사 직위를 박탈한 병원의 조치가 징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형식상으로는 직무평가를 거친 정식 인사 명령으로 보이지만 강등 처분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이뤄진 이 인사가 무효라고 조씨는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며 “상벌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에 직위 강등으로 조씨가 받지 못한 보직수당 총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mstory@heraldcorp.com



추천하기

3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56 AutoM---현대차, 2조투자해 中 4,5공장 건설 "2300만대 시장 선점 보도 2015-01-05 0 3417 275
5855 AutoM --- 현대차 아슬란 판매 고전, 12월 992대 판매 보도 2015-01-05 0 3528 260
5854 중앙일보---BC카드로 현대차 살 때 복합할부 이용 못한다 언론 2015-01-05 0 3369 260
5853 노무 걸레를 집으로 보내면 되지요 신년사 2015-01-05 0 4365 307
5852 MK뉴스---[ISSUE INSIDE] 중국 투자 가속화하는 현대차…허베이 공장이 발목 잡을 수도 언론 2015-01-05 0 3438 266
5851 탑라이더---2014년 현대차 판매실적을 통해 본 2015년 현대차 판매전망 기사 2015-01-05 0 3482 263
5850 10만주 순매수는 기본, 역시 통큰 순매수는 계속된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개작두 2015-01-05 0 4052 251
5849 현대차의 다윗들은 뭘 잘하나??? 역사학자 2015-01-05 0 3884 246
5848 주식 배당을 2배로 한번 늘리면 일반직 2015-01-05 0 3940 245
5847 머니투데이---"국민·임직원께 사과" 신년사 읽다 '울컥'한 조양호 회장 보도 2015-01-05 0 3512 234
5846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개작두 2015-01-05 0 3686 277
5845 돈 많은 중역들은... 임직원 2015-01-05 0 3715 269
5844 2조원을 20조원으로 공중에 날린 남자 개박살 2015-01-05 0 3995 249
5843 正本淸源 Dawn 2015-01-05 0 3631 254
5842 인터뷰 구구 2015-01-04 0 4053 267
5841 퍼온 글---현대차 4분기 판매 133만7031대로 3분기 대비 20만대 증가.[2] 퍼온 글 2015-01-04 0 3787 277
5840 퍼온 글---특근비 퍼부어 만든 현기차 800만대 달성 퍼온 글 2015-01-04 0 4322 256
5839 퍼온 글---현대차 외국계 펀드 중 23만5000원에 330만주 물린데 있다.[224 퍼온 글 2015-01-04 0 3883 246
5838 퍼온 글---통상임금 확정시 현대차 해마다 부담금 9000억원 늘어난다.[1] 퍼온 글 2015-01-04 0 3780 272
5837 속임수로 얻은 빵을 얻어 먹으면... 계몽주의 2015-01-04 0 4159 251

[first]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