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27    추천:246 2014-10-08 16:52:20
법원, 징계절차 없는 '보직' 강등 인사발령 위법---아시아투데이

법원, 징계절차 없는 '보직' 강등 인사발령 위법



법원 "징계위원회 심사 절차 없는 인사발령 중대 명백한 위법"



기사승인 [2014-10-08 10:28]



아시아투데이 김승모 기자 = 징계절차 없이 인사 명령만으로 이뤄진 근로자에 대한 ‘징계성’ 보직 변경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징계 목적이 있다면 상벌규정에서 정한 정식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간호사 조모씨(43·여)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인사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며 “상벌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에 직위 강등으로 조씨가 받지 못한 보직수당 총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12년 2월 A병원의 조씨 병동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과실이 발생했다.  



병원은 당시 병동 수간호사인 조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3개월 뒤 그를 일반 간호사 보직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조씨는 사직계를 제출하고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을 냈다.



조씨는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이뤄진 이 인사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cnckim@asiatoday.co.kr

김승모 기사더보기



추천하기

1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56 CBS노컷뉴스---"비밀유지 노력 안했다면 비밀 유출 책임 물을 수 없어" 보도 2015-08-31 1 2769 457
10255 경향신문---단독]‘수사 부진’ 검찰 특수부, 팀으로 쪼개 ‘새출발’ 기사 2015-08-31 0 2753 470
10254 YTN---특수부 '화력 보강'...하반기 사정수사 신호탄? 기사 2015-08-31 0 2661 461
10253 헤럴드경제---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소집…부패 정치인들 "나 떨고 있니?" 기사 2015-08-31 0 2731 454
10252 서울신문---[단독]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총집결 칼날 2015-08-31 0 2823 471
10251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다 법치 국가 2015-08-31 0 2715 453
10250 연합뉴스---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법원 2015-08-31 0 2650 436
10249 연합뉴스---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법원 2015-08-31 0 2671 451
10248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법원 2015-08-31 0 2693 436
10247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2015-08-31 0 2653 450
10246 해고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아우슈비츠 2015-08-31 0 2798 432
10245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만이 살 길이다! 통큰 소송 2015-08-31 0 2916 423
10244 국민일보---이명희의 맛있는 e담화] 19. 현대家 MK, MH 운명을 가른 건 DJ다? 보도 2015-08-31 0 2793 436
10243 망할 징조의 시그날임에 틀림 없다!! 통큰망쪼 2015-08-31 0 2900 419
10242 돈 받을 거 계산해보셈 먹튀 2015-08-31 0 2796 441
10241 퍼온 글---따이페이에서 본 자동차 .빽미러 밑에카메라. 퍼온 글 2015-08-31 0 3573 444
10240 원가절감책 노미러 2015-08-31 0 2807 433
10239 원고와 피고의 관계 뿐... 간 차장 2015-08-31 0 2756 442
10238 총수는....법인카드 사용처와 인사청탁이 있는지를 통큰비리 2015-08-31 0 2976 441
10237 아~하, 일반직 pip 보내 짜른 이유는... 뒷거래 2015-08-31 0 3065 449

[first]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