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41    추천:246 2014-10-08 16:52:20
법원, 징계절차 없는 '보직' 강등 인사발령 위법---아시아투데이

법원, 징계절차 없는 '보직' 강등 인사발령 위법



법원 "징계위원회 심사 절차 없는 인사발령 중대 명백한 위법"



기사승인 [2014-10-08 10:28]



아시아투데이 김승모 기자 = 징계절차 없이 인사 명령만으로 이뤄진 근로자에 대한 ‘징계성’ 보직 변경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징계 목적이 있다면 상벌규정에서 정한 정식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형두 부장판사)는 간호사 조모씨(43·여)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인사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며 “상벌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에 직위 강등으로 조씨가 받지 못한 보직수당 총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12년 2월 A병원의 조씨 병동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과실이 발생했다.  



병원은 당시 병동 수간호사인 조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3개월 뒤 그를 일반 간호사 보직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조씨는 사직계를 제출하고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을 냈다.



조씨는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이뤄진 이 인사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cnckim@asiatoday.co.kr

김승모 기사더보기



추천하기

3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96 노무 살인마를 처단하라~~ pip 2015-02-23 0 3915 306
6595 현대자동차에서 진행돼 ‘퇴출 프로그램’이라는 논란을 빚은 ,, 그나물 2015-02-23 0 4108 315
6594 PIP 교육은 해고를 위한 징계 목적의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노무살인마 2015-02-23 0 4106 306
6593 서울경제---저출산·고령화에 성장 뚝… 이민정책 새로운 틀 짜라 언론 2015-02-22 0 4021 317
6592 헤럴드경제---고령화로 한국 경제성장률 0.6~1.2%포인트 감소---HSBC 보도 2015-02-22 0 3600 281
6591 경향신문---한화갑, 유신 정권 ‘긴급조치 옥살이’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언론 2015-02-22 0 3518 297
6590 일반직지회 신규 가입자님께!! 노틀담의 꼽추 2015-02-22 0 4204 298
6589 KBS---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기사 2015-02-22 1 4087 290
6588 한겨레---“과로로 졸음운전 사망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언론 2015-02-22 0 3435 281
6587 민물장어의 좌절,, 넌, 상무달고 짤렸다!! 복수의 칼날 2015-02-22 0 4699 316
6586 일간스포츠---노래방서 여제자 성추행한 전직 교수... 항소 '중벌' 언론 2015-02-22 0 3662 303
6585 News 1---'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기사 2015-02-22 0 3451 283
6584 국민일보---배당 확대했더니… 개미는 ‘들러리’ 외국인·총수일가만 ‘돈잔치’ 기사 2015-02-22 0 3424 295
6583 뉴시스---法, '폐암 사망' 교통경찰에 '매연' 산재 불인정 언론 2015-02-22 0 3574 301
6582 쿠키뉴스---매연 속 교통경찰 7년 폐암 사망… 법원, 공무상 재해 불인정 언론 2015-02-22 0 3494 323
6581 현대차의 비밀을 밝힌다!   "쩐불삼대" 역술인 2015-02-22 0 4332 293
6580 난,이사대우,,, 1년 만에 해임되었다! 망연자실 2015-02-22 0 4108 303
6579 연합뉴스---쌍용차, 티볼리 계약 1만대 초읽기…인력충원은 '아직'(종합) 보도 2015-02-22 0 3535 296
6578 한겨레---쌍용차 티볼리 돌풍…“인력충원은 아직 어려워” 보도 2015-02-22 0 3844 334
6577 2015년 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2-22 0 4973 310

[first] <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