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56    추천:234 2014-10-10 12:52:36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서울신문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자살 예견 가능… 방지 조치 소홀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용자의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년 수십 명의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구치소 수감 중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유 판사는 “김씨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치소가 자살 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구치소 직원의 과실로 김씨 유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입소한 김씨는 상담 결과 자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 독방에 수용됐다. 구치소 직원들이 전자영상장비를 통해 독방 내부를 관찰하고 있었으나 김씨는 독방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속옷을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김씨는 다행히 빨리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같은 해 9월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해 결국 사망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추천하기

3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96 오마이뉴스---삼성서비스 노조 단협이행 방치,노동부 뭐하나? 언론 2015-02-13 0 3818 281
6495 울산종합신문---삼성SDI 노동자 사찰 문건 등장, 삼성일반노조 규탄 기사 2015-02-13 0 3777 261
6494 오마이뉴스---삼성테크윈 사측 금속노조 중식집회 불허 논란 보도 2015-02-13 0 3819 280
6493 경향신문---서울 중구청, 삼성캐피탈 노조 설립 관련 삼성과 유착 의혹…당사자는 부인 보도 2015-02-13 0 3653 271
6492 국민일보---대법,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 ´무죄´ 원심 파기 보도 2015-02-13 0 3407 259
6491 퍼온 글---현대차 1월판매 전기대비 18%감소..강력매도. 퍼온 글 2015-02-13 0 3606 274
6490 돈, 인간의 존엄성, 부당징계 해고, 재벌 회사에 당한 자 2015-02-13 0 3621 268
6489 연필거지, 양파거지, 입찰거지 작가 2015-02-13 0 4556 247
6488 거지들 작가 2015-02-13 0 4381 264
6487 "마을 청소대" 를 본받아서 "노무 청소대"를 운영하자 새마을본부 2015-02-13 0 3958 234
6486 명심하십시요 일반불이 2015-02-13 0 3417 250
6485 "우린 콩나물 대가리 신세" 작가 2015-02-13 0 3816 269
6484 머니투데이---현대종합상사-자원개발 합병검토…현대重 첫 법인 구조조정 보도 2015-02-13 0 3611 249
6483 스카이데일리---야인 정몽준, 정주영 혼 조선 최악 ‘칩거하나’ 보도 2015-02-13 0 3953 291
6482 법률신문---"현대重 '800%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 보도 2015-02-13 0 3495 270
6481 스페셜경제---현대중공업, “상여금 800%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부담” <왜> 언론 2015-02-13 1 3493 267
6480 문화일보---현대重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항소 검토 보도 2015-02-13 0 3863 271
6479 아시아경제---현대중공업, 트리플 악재에 비명 언론 2015-02-13 0 3347 253
6478 가식적 반성문이 들통났다 칼날 2015-02-12 0 4037 257
6477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노예처럼 느꼈다 재판부 2015-02-12 0 3779 267

[first]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