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91    추천:235 2014-10-10 12:52:36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서울신문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자살 예견 가능… 방지 조치 소홀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용자의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년 수십 명의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구치소 수감 중 자살한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유 판사는 “김씨가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구치소가 자살 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구치소 직원의 과실로 김씨 유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입소한 김씨는 상담 결과 자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 독방에 수용됐다. 구치소 직원들이 전자영상장비를 통해 독방 내부를 관찰하고 있었으나 김씨는 독방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속옷을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김씨는 다행히 빨리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같은 해 9월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해 결국 사망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추천하기

7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16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 작년보다 못 파는 회사 말짱 도루묵 2015-12-14 1 2542 528
11415 내년에는 올해보다 판매량이 더 적을 듯 연꽃이 필 무렵 2015-12-14 3 2542 541
11414 쌍용차 사태 7년만에 일단락…해고자복직 등 4개안 '잠정합의' 머니투데이 2015-12-14 0 2584 554
11413 현기차, 中위안화 절하로 향후 매출과 이익 크게 줄 듯 아뿔싸 2015-12-14 0 2595 539
11412 현대차 노조, 불법행위 조합원에도 소송비 지원 ? 문화일보 2015-12-14 0 2559 545
11411 쌍용차 해고자복직 잠정합의..6년만에 해결 실마리 연합뉴스 2015-12-14 0 2519 518
11410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돌대가리 밑에서 억울하게 일할려면... 고대맨 2015-12-14 0 2571 540
11409 불쌍하게 강아지 처럼 살지요 간 차장 2015-12-14 0 2703 538
11408 휠체어를 타고 지옥 속으로... 짝퉁 회장 2015-12-14 1 2585 521
11407 정몽구는 神氣를 발휘하여 올 판매목표 820만대 초과달성하라!!! 정사모 2015-12-14 0 2600 527
11406 현대차의 위험한 신호들... 선지자 2015-12-14 0 2658 516
11405 온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럽다 정진암 2015-12-14 0 2685 505
11404 연합뉴스TV--법원 "업무 관계자 돈으로 접대골프..징계 정당"- 법원 2015-12-14 0 2506 508
11403 순진한 일반직들!!!, 앞으로 정년 60세 가능할까? 선지자 2015-12-14 0 2672 510
11402 깜짝 놀라네~~ 현대맨 2015-12-14 1 2627 532
11401 통상급 승소하고 연봉 3년치+ 자녀학자금 2년치 합쳐서...현대차보다 좋아~ PIP 2015-12-14 0 2890 531
11400 한국GM, 사무직 희망퇴직…노사 갈등 ‘불씨’노조, 성명서 내고 강력 반발 시사포커스 2015-12-14 0 2553 509
11399 "올해 벌써 4번째 희망퇴직"…두산인프라코어에 무슨일이? 아시아경제 2015-12-14 0 2535 519
11398 결국은 일반직 노조의 힘이 필요하지롱~ 일반불이 2015-12-14 0 2692 527
11397 [단독]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정리해고 통보 논란 아시아투데이 2015-12-14 1 2539 567

[first]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