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68    추천:231 2014-10-12 20:46:26
대법 "80년대 노동운동했어도…이적단체 활동이면 민주화운동 아냐"---CBS 노컷뉴스

대법 "80년대 노동운동했어도…이적단체 활동이면 민주화운동 아냐"



2014-10-12 09:56 CBS노컷뉴스 육덕수 기자  



대법원 (자료사진)1980년대 외관상 민주화운동으로 보이는 노동운동을 했더라도 이적단체에 속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회원 신 모 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에 있었다"며 "신 씨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의 일부 활동이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춰더라도 활동 전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988년 인노회 결성에 관여한 신씨는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후에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씨의 노동운동이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시킨 측면이 있다며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3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76 정년 전 해고를 멈출때 까지,,, 민물장어의 꿈!! 복수의 칼 2015-02-21 0 5698 306
6575 <실제상황>노무양아치들의 도끼만행은,,,새해에도 계속된다!! 까 2015-02-21 0 4546 317
6574 영업사원과 미등기 사장은? 노예3끼들 2015-02-21 0 4150 318
6573 글로비스가 고용계약서를 작성않고 신차 탁송기사 고용해서 사고사--- 나쁜 놈들!!! XX 2015-02-21 0 5983 301
6572 도요타처럼 만 65세까지 근무하자~~ 일반불이 2015-02-21 0 4067 332
6571 난,~~~현대차 상무,,,,개찐도찐! 양아치 2015-02-21 0 4646 353
6570 도진개진 : 그게 그거라는 뜻(도토리 키 재기) 계몽주의 2015-02-21 0 7265 316
6569 해고 날짜는? 일반직 2015-02-21 0 4014 331
6568 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0 4502 308
6567 하여튼 좋은 세상이 온다 참여 노조원 2015-02-21 0 3943 270
6566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보도 2015-02-21 0 3562 294
6565 연합뉴스---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보도 2015-02-21 0 3563 284
6564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기사 2015-02-21 0 3504 293
656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언론 2015-02-21 0 3437 293
6562 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언론 2015-02-21 0 3669 296
6561 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기사 2015-02-21 0 3532 299
6560 쿠키뉴스---법정관리 중 절차 없는 해고는 부당 보도 2015-02-21 0 3578 274
6559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보도 2015-02-21 0 3493 305
6558 노컷뉴스---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심일심일심 2015-02-21 0 3568 332
6557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보도 2015-02-21 0 3533 320

[first]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