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31    추천:231 2014-10-12 20:46:26
대법 "80년대 노동운동했어도…이적단체 활동이면 민주화운동 아냐"---CBS 노컷뉴스

대법 "80년대 노동운동했어도…이적단체 활동이면 민주화운동 아냐"



2014-10-12 09:56 CBS노컷뉴스 육덕수 기자  



대법원 (자료사진)1980년대 외관상 민주화운동으로 보이는 노동운동을 했더라도 이적단체에 속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회원 신 모 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에 있었다"며 "신 씨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의 일부 활동이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춰더라도 활동 전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988년 인노회 결성에 관여한 신씨는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후에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씨의 노동운동이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시킨 측면이 있다며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하기

3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56 한 번의 몽몽, 한 번의 멍멍 광고쟁이 2015-01-28 0 3896 267
6255 돌아가면서... 주주 2015-01-28 0 3508 282
6254 이것도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한 짓인가? 헷갈리우스 2015-01-28 0 3866 277
6253 상사를 잘 만나야 임직원 2015-01-28 0 4185 265
6252 돈 다 쓸 때까지 일반직 2015-01-28 0 4017 245
6251 알짱거리며, 버벅거리면서 XX 2015-01-28 0 3749 258
6250 오늘 밤 11시. TV 조선---"왕회장 정주영의 아들들" 방영 참여 노조원 2015-01-28 0 4071 270
6249 퍼온 글---상반기에 비하여 6천억원이상 감소한 이상한 지분이익?[1] ??? 퍼온 글 2015-01-28 0 3607 262
6248 조선일보---자사株 사는데도… 현대·기아차 株價후진 고민 보도 2015-01-28 0 3738 272
6247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지회장 2015-01-28 390 6923 372
6246 전라도 광주에 국회의원 나겠네! 공천장 2015-01-27 0 4770 254
6245 채널 A---“휴일 수당 달라” 관리사무소 직원 자살 보도 2015-01-27 0 3904 245
6244 자료가 승리한다 승리의 깃발 2015-01-27 0 3821 251
6243 어제, 오늘도 일반직 2015-01-27 0 3706 267
6242 사측의 노무 걸레들은 응답하라!! 교섭중 2015-01-27 0 4137 247
6241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7 0 3728 275
6240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7 0 3470 262
6239 수 년간의 노력이... 야호~~ 초기 노조원 2015-01-27 0 3934 269
6238 지노위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회사에 당한 자 2015-01-27 0 4294 279
6237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전남 광주에 "수소차 생태계 조성" 기사 2015-01-27 0 3685 294

[first]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