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05    추천:254 2014-10-16 08:31:27
르노삼성 노조, 통상임금 재판 승소…“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아주경제

르노삼성 노조, 통상임금 재판 승소…“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산업뉴스팀 기자

(biz@ajunews.com)

| 등록 : 2014-10-16 07:57 | 수정 : 2014-10-16 07:57



아주경제 산업뉴스팀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재판에서 승소했다. 르노삼성이 과거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향후 르노삼성의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성금석)은 르노삼성 부산공장 근로자 1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과 연차상여금 등 일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달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면서 상여금 및 모든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를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회사가 2000년 이후 근로자들에게 매년 짝수월에 정기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고 그 액수도 근로자 개인 기본급의 50%가량으로 비중이 커서 일시적 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르노삼성 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법정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료 증액분이 1168억원에 이르게 된다”며 “2011년 2921억원 손실, 2012년 276억원 손실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통상임금 확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데에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법정수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며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노사가 판결에 따르기로 한만큼 판결문이 회사로 배송되는 대로 신중히 검토해 노조와 통상임금 확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돈도 벌고 + 기부도 하고 [아주경제 나눔 TV]



추천하기

7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16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 작년보다 못 파는 회사 말짱 도루묵 2015-12-14 1 2527 528
11415 내년에는 올해보다 판매량이 더 적을 듯 연꽃이 필 무렵 2015-12-14 3 2527 541
11414 쌍용차 사태 7년만에 일단락…해고자복직 등 4개안 '잠정합의' 머니투데이 2015-12-14 0 2568 554
11413 현기차, 中위안화 절하로 향후 매출과 이익 크게 줄 듯 아뿔싸 2015-12-14 0 2580 539
11412 현대차 노조, 불법행위 조합원에도 소송비 지원 ? 문화일보 2015-12-14 0 2544 545
11411 쌍용차 해고자복직 잠정합의..6년만에 해결 실마리 연합뉴스 2015-12-14 0 2503 518
11410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돌대가리 밑에서 억울하게 일할려면... 고대맨 2015-12-14 0 2556 539
11409 불쌍하게 강아지 처럼 살지요 간 차장 2015-12-14 0 2685 538
11408 휠체어를 타고 지옥 속으로... 짝퉁 회장 2015-12-14 1 2570 521
11407 정몽구는 神氣를 발휘하여 올 판매목표 820만대 초과달성하라!!! 정사모 2015-12-14 0 2585 527
11406 현대차의 위험한 신호들... 선지자 2015-12-14 0 2643 516
11405 온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럽다 정진암 2015-12-14 0 2668 505
11404 연합뉴스TV--법원 "업무 관계자 돈으로 접대골프..징계 정당"- 법원 2015-12-14 0 2490 508
11403 순진한 일반직들!!!, 앞으로 정년 60세 가능할까? 선지자 2015-12-14 0 2656 510
11402 깜짝 놀라네~~ 현대맨 2015-12-14 1 2612 532
11401 통상급 승소하고 연봉 3년치+ 자녀학자금 2년치 합쳐서...현대차보다 좋아~ PIP 2015-12-14 0 2876 531
11400 한국GM, 사무직 희망퇴직…노사 갈등 ‘불씨’노조, 성명서 내고 강력 반발 시사포커스 2015-12-14 0 2539 509
11399 "올해 벌써 4번째 희망퇴직"…두산인프라코어에 무슨일이? 아시아경제 2015-12-14 0 2522 519
11398 결국은 일반직 노조의 힘이 필요하지롱~ 일반불이 2015-12-14 0 2677 527
11397 [단독]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정리해고 통보 논란 아시아투데이 2015-12-14 1 2524 567

[first]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