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76    추천:236 2014-10-16 09:53:45
기업인들 국감 증인 빼주기 ‘해결사’ 로펌… 건당 ‘2000만~4000만원설’

기업인들 국감 증인 빼주기 ‘해결사’ 로펌… 건당 ‘2000만~4000만원설’



구교형·이인숙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파워 전관들 싹쓸이 “로펌이 곧 정부”… “법도 바꿔 드립니다” 입법컨설팅까지



대형 로펌들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기업인들에게 ‘마지막 동아줄’과 같다. 기업이 자력으로 인적·물적 자산을 총동원해도 국감 출석이 불가피할 경우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잘 아는 로펌들은 의뢰인인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법부 고위직 전관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입법부 출신 고문·자문위원, 당료 출신들까지 동원한다.



■ 국감 증언 회피 ‘일빽, 이도, 삼병’



정치권에선 기업인들의 국감 출석 회피 방법으로 ‘일빽, 이도, 삼병’이란 말이 공공연히 돈다. ‘일빽’은 연줄을 동원한 로비를 통해 빠져나가는 방법이고, ‘이도’는 해외 출국, ‘삼병’은 병을 핑계로 입원해 불출석하는 것이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국감 증인 채택·출석을 막으려 한다는 의미다.



국감에 앞서 통상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 의원실에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수합한다. 이때 기업은 대관팀을 가동해 ‘오너’ 이름을 이 명단에서 빼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 대관팀 직원과 국회 보좌관의 유착관계가 힘을 발휘하는 시점이다. 이후 수합된 명단을 갖고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린다. 이때부터 의원들에게 직접 청탁전화가 가는데 이를 두고 ‘숨은 로비’라고 부른다.



로펌들의 로비 수위는 갈수록 높아진다. 실무변호사가 해결하지 못하면 판검사 출신이 나선다. 그래도 안되면 지연·혈연·학연으로 얽힌 고위 공무원 출신 고문·자문위원이 움직인다. 요즘은 당료 출신도 투입된다. 마지막 ‘풀베팅’은 최종적으로 증인이 조율되는 여야 간사 간 밀실협상에 ‘올인’된다. 처음에는 증인 배제로 협상하다 불발 시 ‘월급쟁이’ 최고경영자(CEO)가 대신 나오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보통이라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증인 빼주기’ 성공보수가 대략 2000만~4000만원이라는 설도 있다. 지난해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은 법원에서 각각 10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외 변호사비, 기업 이미지 훼손비용 등까지 포함하면 기업으로서는 돈을 들여서라도 빼는 게 남는 장사인 셈이다.



온갖 노력에도 증인 출석이 불가피해지면 로펌들은 별도 컨설팅 작업을 진행한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감사원 감사나 국세청 조사에 대비해 미리 자문을 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국감장에서 앵무새처럼 떠드는 “관련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다” “아는 범위 안에서만 말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로펌과 기업인 사이에 반복 숙달을 통해 철저히 연출된 결과물이다.



■ ‘대형 로펌은 곧 정부’



한 인수·합병(M&A) 전문가는 대형 로펌들을 일컬어 ‘작은 정부’라고 표현했다. 전직 교도관부터 고위 관료까지 로펌 안에 소위 “없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대기업에서 정보 수집 목적으로 운영하는 대관팀도 비공식 운영 중이다. 또 이들의 힘은 ‘정부→로펌→정부’로 왔다 갔다 하는 ‘회전문 인사’에서 나온다.



최근에는 변호사 수백명을 거느린 로펌들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고위직뿐 아니라 실무직까지 싹쓸이하고 있다. 법조계 고질병인 전관예우가 사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서비스 분야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로펌들의 수익원이 사법에서 행정으로 바뀐 데 이어 입법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 “법도 바꿔 드립니다”





대형 로펌들은 입법자문팀·입법지원팀·법제컨설팅팀 등 이름만 다를 뿐 대부분 ‘입법컨설팅팀’을 가동한다. 의뢰인들의 관심이 과거 소송을 통한 ‘사후 해결’에서 입법을 통한 ‘사전 예방’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에 민감한 기업이나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협회 등이 컨설팅의 주고객이다.



로펌들은 입법을 주도하는 공직자나 국회의원을 대면접촉해 설득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제 로펌 변호사들이 입법 컨설팅 차원에서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는 일은 흔하다”면서 “(경제민주화법의 하나였던) 유통산업발전법안을 처리할 때 한 대형 로펌이 기업들을 대리해 국회를 세게 돌았다. 그때 입법고시 출신으로 국회 사무처에도 있었던 변호사를 영입해 앞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1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76 임금피크제, 그것 만이 살 길 인가? 투잡 2015-09-01 0 3078 460
10275 왜? 일반직지회가 필요한가? 일반노예 2015-09-01 0 4208 475
10274 실세와 친하면 퇴직후에도 돈 번다 양아치집단 2015-09-01 0 3227 469
10273 나도 돈 줄께, 인사청탁 좀 하자 쓰레기집단 2015-09-01 0 3125 474
10272 현대차그룹  채용 방법 현대차 2015-09-01 0 3305 450
10271 한국경제---JOB아라! 2015 하반기 공채 기사 2015-09-01 0 3002 470
10270 국민일보---“한국인은 자존심도 없나” 현대차, 프리우스 모방 의혹… 한중일 삼국지 기사 2015-09-01 0 3199 467
10269 메트로신문---현대차그룹 퇴행문화…현대로템 임원과 계열사 고문이 사보제작권 놓고 밥그릇싸움" 기사 2015-09-01 0 3239 472
10268 현기차, 해외 은닉 소득 없나? , 정부 자진 신고제 실시 ~~ 칼날 2015-09-01 0 2854 472
10267 디지털타임즈---현대차 "제2 중국·브릭스 찾아라" 특명 기사 2015-08-31 0 2919 462
10266 메트로신문---현대·기아차, 중국서 단종앞둔 차량 할인공세…투싼 1458만원↓ 보도 2015-08-31 0 2778 448
10265 뉴스1---현대기아차 中서 1500만원 할인?…“사실과 달라” 기사 2015-08-31 0 2705 454
10264 ceoscoredaily---[Data&Score] 현대차그룹, 타 법인 출자액 10조…기아차 비중 65% 보도 2015-08-31 0 2702 443
10263 SBSCNBC---'현대·기아차만 힘든게 아닙니다'…폭스바겐 中 대대적 할인 보도 2015-08-31 0 2878 455
10262 서울경제---현대차 개소세 인하 발 맞춰 '통큰 프로모션' 보도 2015-08-31 0 2831 454
10261 브레이크뉴스---현대차 중국위기 자초...문제해결 위해 새로운 선택해야 보도 2015-08-31 0 2847 443
10260 MBN---중국서 현대차 1,500만 원 낮춘 경매 등장 보도 2015-08-31 0 2673 463
10259 데일리안---현대차, 이번주부터 대졸 신입사원 공채..."면접시 자유복장 허용 기사 2015-08-31 0 2851 474
10258 뉴스1---'현대차에 납품 못하게 하겠다' 하청업체 협박 거액 뜯어낸 50대 실형 일심일심일심 2015-08-31 0 2766 459
10257 글로벌 이코노믹---"회사는 실적 부진 시달리는데"…현대차 노조 파업 수순 일심일심일심 2015-08-31 0 2688 475

[first]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