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비극의 종말 조회수: 3188    추천:277 2014-10-18 14:52:10
현재현 징역 12년 중형.. 재벌 총수로 '최고 형량'

현재현 징역 12년 중형.. 재벌 총수로 '최고 형량'

사기성 CP·회사채 발행 ‘유죄’



서울신문 | 입력 2014.10.18 04:37



[서울신문]1조 3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 기업 경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벌총수로서는, 1997년 '한보사태'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실형이다. 20조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을 받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006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 만기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룹 재무 사정을 적극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구조에 집착한 나머지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141억원의 개인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의 이대순 변호사는 "동양 사태가 조직적 사기 범죄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피해자 전체가 배상받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



추천하기

2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96 말하면 잘릴테니까 피아노 줄 2015-05-24 0 3243 374
7995 연말이면 이런 게 어떻게 되나?? 점봅니다 2015-05-24 0 3552 366
7994 참 좋은 회사 ~~~회사가 우리 한테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다 개작두 2015-05-24 0 3196 370
7993 은밀하게 위대하게 와 땅 파고 있심더 !! 선지자 2015-05-24 0 3474 396
7992 아시아경제---말많은 '임금피크제', 우리 회사도 도입하나? 신문 2015-05-24 0 3150 358
7991 조심하세요 비극의 종말 2015-05-24 0 3188 367
7990 근로자를  보호 하는 법 임직원 2015-05-24 0 3404 362
7989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싸워 보세요 멘탈갑 2015-05-24 0 3209 375
7988 겁나게 잘하면 칼날 2015-05-24 0 2943 359
7987 앙칼지게 복수하고 이 세상을 끝내리라 와신상담 2015-05-24 0 3072 372
7986 누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불쌍한 일반직 2015-05-23 0 3381 364
7985 PIP 업무 평가 PIP 2015-05-23 0 3554 372
7984 나에게는 내일도 푸른 하늘이다 작가 2015-05-23 0 3356 365
7983 자업자득이야 일반직 2015-05-23 0 3763 355
7982 많이 퇴직 하겠네 간부 2015-05-23 0 3285 363
7981 웃음부터 나와 <<< 콧방귀 2015-05-23 0 3165 365
7980 이제부터 오직 나만을 위해서 ... 대오각성 2015-05-23 0 3189 363
7979 화를 부르지 !! 수성당 선녀 2015-05-23 0 3066 373
7978 이제서야 회사를 진짜 믿어 본다 공정 인사 2015-05-23 0 3060 359
7977 이런 바이러스가 조직에 바글바글 거리면 안된다 아이가~~ 임직원 2015-05-23 0 3049 368

[first]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