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비극의 종말 조회수: 3211    추천:278 2014-10-18 14:52:10
현재현 징역 12년 중형.. 재벌 총수로 '최고 형량'

현재현 징역 12년 중형.. 재벌 총수로 '최고 형량'

사기성 CP·회사채 발행 ‘유죄’



서울신문 | 입력 2014.10.18 04:37



[서울신문]1조 3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 기업 경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벌총수로서는, 1997년 '한보사태'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실형이다. 20조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을 받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006년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사기성 CP와 회사채 발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 만기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룹 재무 사정을 적극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구조에 집착한 나머지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141억원의 개인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와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의 이대순 변호사는 "동양 사태가 조직적 사기 범죄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피해자 전체가 배상받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



추천하기

3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56 연합뉴스---법원 "대법원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 보도 2015-02-25 0 3403 276
6655 울산제일일보--- 법원,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보도 2015-02-25 0 4158 310
6654 경향신문---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생보사들 버티기에 제동 언론 2015-02-25 0 3494 315
6653 연합뉴스---박근혜정부 2년, 한국 인권상황 후퇴"<국제앰네스티> 언론 2015-02-25 0 3387 307
6652 한수진의 SBS 전망대---"월세 5배 올려 달라" 재벌3세 건물주의 갑질 언론 2015-02-25 0 4301 307
6651 스카이데일리---안방 위기 정몽구 특단대책 ‘아슬란 헛발질’ 구설 보도 2015-02-25 0 3881 321
6650 한 번 정체가 발각되니 숫골당 2015-02-25 0 3583 280
6649 복날 전 까지 비극의 종말 2015-02-25 0 3594 299
6648 머니투데이---공시지가 32% 급등 '옛 한전부지' 보유세만 연간 140억 언론 2015-02-25 0 3462 275
6647 쪼다가 하는 짓은 계속 쪼다가 된다 비극의 종말 2015-02-25 0 3750 301
6646 앞 날이 뻔하다 점봅니다 2015-02-25 0 3872 292
6645 노무 살인마!! 면도날 2015-02-25 0 3670 303
6644 현대차 정몽구, 안팎 판매부진에 신차 아스란 헛발질에 도덕성 논란까지 겹쳐 위기 퍼온 글 2015-02-25 0 4785 318
6643 아슬란의 등장 기사 2015-02-25 0 3598 310
6642 1분간의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고, 전 직원들이 작성한  충성 서약서를 받았다 헷갈리우스 2015-02-25 0 3994 318
6641 티켓 다방에서 몸을 파는 그녀와 다르지 않음을!!! 삶과죽음 2015-02-25 0 4022 321
6640 명퇴 거부자 ‘퇴출 프로그램’ 착수 양아치집단 2015-02-25 0 4106 298
6639 세상을 바꾼 리더십 10, 오프라 윈프리---EBS 퍼온 글 2015-02-25 0 4130 331
6638 세상을 바꾼 리더십9, 넬슨 만델라---EBS 퍼온 글 2015-02-25 0 3702 322
6637 세상을 바꾼 리더십8, 빌리 브란트---EBS 퍼온 글 2015-02-25 0 3808 315

[first] <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