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26    추천:206 2014-10-20 15:52:31
박대동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 자의적 조정---CNB뉴스

[국감] "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한 감경"



박대동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 자의적 조정"

최정숙 기자⁄ 2014.10.20 11:08:32



▲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고무줄 잣대로 현대모비스에 대한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이 20일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9년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당시 수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던 현대모비스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80%를 감경해 준 바 있다.



이에 대해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과도한 과징금 감경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음에도,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원심의 80% 감경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공정위는 2012년8월 현대모비스 부품협력회사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감경률 10%를 부과한 것과 차별된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2011년3월 공정거래위원회 전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재선임한 바 있다.



박대동 의원은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은 행정부가 법률이 위임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결과"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추천하기

1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56 울산뉴스투데이---현대중-현대차 노조 집행부 선거 돌입…교섭 장기화 기사 2015-10-09 0 2656 527
10855 세계일보---2015년 국감현장 달군 자동차 관련 이슈 3題, 디젤차의 배신· 車세제 개편· 대체부품제 기사 2015-10-09 0 2844 542
10854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2012년 전자제어장치 조정 '구설' 기사 2015-10-09 0 2613 536
10853 "삼성·현대차·롯데 지주사 체제 전환은 필연"-KDB대우. 기사 2015-10-09 0 2615 523
10852 아이뉴스24 --- 순환출자 시대 종언…삼성·현대차·롯데 어디로? 기사 2015-10-09 0 2688 536
10851 글로벌이코노믹---[산업 발목잡는 귀족노조 下] 1987년 이후 25년 동안 파업한 현대차 노조 기사 2015-10-09 0 2634 526
10850 일요신문---정의선 현대차 지분 매입 속내 보도 2015-10-09 0 2766 512
10849 머니투데이---[단독]현대차그룹, 비노조원 대상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추진 보도 2015-10-09 0 2679 495
10848 머니투데이방송---현대차그룹, 과장급 이상 비노조원 대상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보도 2015-10-09 0 2689 490
10847 파이낸셜뉴스---삼성·현대차 계열사 3분기 영업익 전망 보도 2015-10-09 0 2708 519
10846 현대차, 간부 먼저 임금피크제 도입…동의서 서명 통큰망쪼 2015-10-09 0 2879 509
10845 임금피크제 동의하면 1년 연장해 준다고 꼬드겼니? 꼼수의유혹 2015-10-09 0 2761 511
10844 <57년생에게 고함> 정년 전 해고는,,, 살인이다!! 하악하악 2015-10-09 0 2913 503
10843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8 0 2855 507
10842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0-08 0 3212 518
10841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회 ---제목  "기억합시다. 2004"--노동자연대 허수영 기자 제보 퍼온 글 2015-10-08 0 2927 549
10840 와우! 몹쓸놈 2015-10-08 0 2762 537
10839 문화일보---현대차, 판매량 늘었지만 점유율은 34.8%로 ‘뚝’ 보도 2015-10-08 0 3060 537
10838 원고(근로자)가 승소하는 것은 당근이지~~~ 승리의 깃발 2015-10-08 0 2996 532
10837 굳은 의지력 지회 조합원 2015-10-09 0 2778 556

[first]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