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59    추천:206 2014-10-20 15:52:31
박대동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 자의적 조정---CNB뉴스

[국감] "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한 감경"



박대동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 자의적 조정"

최정숙 기자⁄ 2014.10.20 11:08:32



▲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고무줄 잣대로 현대모비스에 대한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이 20일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9년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당시 수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던 현대모비스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80%를 감경해 준 바 있다.



이에 대해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과도한 과징금 감경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음에도,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원심의 80% 감경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공정위는 2012년8월 현대모비스 부품협력회사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감경률 10%를 부과한 것과 차별된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2011년3월 공정거래위원회 전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재선임한 바 있다.



박대동 의원은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은 행정부가 법률이 위임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결과"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추천하기

3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56 한 번의 몽몽, 한 번의 멍멍 광고쟁이 2015-01-28 0 3880 266
6255 돌아가면서... 주주 2015-01-28 0 3491 282
6254 이것도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한 짓인가? 헷갈리우스 2015-01-28 0 3848 277
6253 상사를 잘 만나야 임직원 2015-01-28 0 4169 265
6252 돈 다 쓸 때까지 일반직 2015-01-28 0 4001 245
6251 알짱거리며, 버벅거리면서 XX 2015-01-28 0 3733 258
6250 오늘 밤 11시. TV 조선---"왕회장 정주영의 아들들" 방영 참여 노조원 2015-01-28 0 4055 270
6249 퍼온 글---상반기에 비하여 6천억원이상 감소한 이상한 지분이익?[1] ??? 퍼온 글 2015-01-28 0 3590 261
6248 조선일보---자사株 사는데도… 현대·기아차 株價후진 고민 보도 2015-01-28 0 3721 272
6247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지회장 2015-01-28 390 6906 372
6246 전라도 광주에 국회의원 나겠네! 공천장 2015-01-27 0 4754 254
6245 채널 A---“휴일 수당 달라” 관리사무소 직원 자살 보도 2015-01-27 0 3887 245
6244 자료가 승리한다 승리의 깃발 2015-01-27 0 3804 251
6243 어제, 오늘도 일반직 2015-01-27 0 3690 266
6242 사측의 노무 걸레들은 응답하라!! 교섭중 2015-01-27 0 4120 247
6241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7 0 3712 275
6240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7 0 3455 262
6239 수 년간의 노력이... 야호~~ 초기 노조원 2015-01-27 0 3918 269
6238 지노위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회사에 당한 자 2015-01-27 0 4279 277
6237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전남 광주에 "수소차 생태계 조성" 기사 2015-01-27 0 3670 294

[first]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