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28    추천:206 2014-10-20 15:52:31
박대동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 자의적 조정---CNB뉴스

[국감] "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과도한 감경"



박대동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 자의적 조정"

최정숙 기자⁄ 2014.10.20 11:08:32



▲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고무줄 잣대로 현대모비스에 대한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이 20일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9년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당시 수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던 현대모비스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80%를 감경해 준 바 있다.



이에 대해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과도한 과징금 감경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음에도,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공정위가 과징금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원심의 80% 감경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공정위는 2012년8월 현대모비스 부품협력회사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감경률 10%를 부과한 것과 차별된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2011년3월 공정거래위원회 전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재선임한 바 있다.



박대동 의원은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은 행정부가 법률이 위임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결과"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추천하기

3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36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7 592 9277 372
6235 연합뉴스---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었다 보도 2015-01-27 0 3487 264
6234 승리한 자의 멋진 말---늘 하던 대로 해 ! 작가 2015-01-27 0 3708 286
6233 오토데일리---작년 승용차 수입, 규모↑·단가↓…유럽산 車 수입액 74% 차지 기사 2015-01-27 0 3346 261
6232 연합뉴스TV---고급 소형차 돌풍..불황 속 사치의 심리학 보도 2015-01-27 0 3365 259
6231 인권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해야" 보도 2015-01-27 0 4703 265
6230 경향신문---검찰, “삼성그룹 노조 설립 와해 의혹은 근거 없다 보도 2015-01-27 0 3326 250
6229 글로비스 주가 올려 다시 블록딜 할 모양이네 숫골당 2015-01-27 0 3612 254
6228 금융소비자뉴스---삼성전자-현대차, 약발없는 자사주 매입 '끝물' 언론 2015-01-27 0 3340 266
6227 퍼온 글---또 신저가 경신 퍼온 글--- 2015-01-27 0 3463 253
6226 실내가 위험하다,겨울 공기 오염 실외 10배 기사 2015-01-26 0 3779 289
6225 심장이 없고 뇌가 없는 삶은... 외로운 늑대 2015-01-26 0 3982 265
6224 퍼온 글--맞춤법 정리 퍼온 글 2015-01-26 0 3550 260
6223 89,88,78 뇌과학연구소 2015-01-26 0 4153 268
6222 정부기관 , 현대차에 자료 요구 한듯 800만대 2015-01-26 0 3981 286
6221 총수는~~ 빨순 2015-01-26 0 5306 301
6220 결정 장애  !! --- 다시 태어나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6 0 4217 296
6219 신문고를 고문 도구로 쓰니까 이게 문제야 임직원 2015-01-26 1 3818 285
6218 돈벌이가 꽤 짭잘 !~!~ ES 2015-01-26 0 3629 314
6217 나 가진거 글로비스 주식 뿐,  재벌 3세 성공율은 8% 정도 밖에 숫골당 2015-01-26 0 3756 282

[first]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