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이따위 조회수: 3512    추천:250 2014-10-20 15:54:49
´공정위 출신´ 덕분?--751억→4억…공정위의 현대모비스 특혜 감면율 적용 ´논란´---시사캐스트 보도

현대모비스 과징금 감면, ´공정위 출신´ 덕분?

751억→4억…공정위의 현대모비스 특혜 감면율 적용 ´논란´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 현대차그룹 ´최다´ 봐주기 의혹 불거져

최동주·정민지 기자  |  nabizib@naver.com  승인 2014.10.20        



(시사캐스트, SISACAST= 최동주·정민지 기자)



현대모비스(사장 정명철) 과징금 관련, 공정거래위의 '특혜 감면율 적용'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과징금을 80%나 할인해줬다.



현대모비스 내 공정위 상임위원 및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과장 출신인 이 모씨가 3년 전부터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어 더욱 의혹을 키운다는 것이 일각의 시선이다.



공정위 출신의 사외이사는 모비스가 속해 있는 현대차그룹이 최다인 것으로 전해졌다.



   

▲ ⓒ시사캐스트

20일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4년 동안 자사 대리점에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7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150억 원, 39억 원을 거쳐 최종 부과액은 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시행령에는 50% 내에서만 과징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해 연도 금융 위기 여파 등으로 현대모비스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감면해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정위 시행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깎아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견해가 일반론이다.



까닭은 처음 150억 원으로 깎아주던 그해 현대모비스 순이익은 1조 6천억 원의 순이익을 냈기 때문이다. 또 지난 해에도 3조 4천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다.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깎아줬다'는 공정위의 해명을 더욱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무죄를 주장, 과징금 150억 원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위법행위를 한 기간을 4년이 아닌 1년이라고 최종 판결했고, 공정위는 한 발 더 나아가 과도한 감면율을 적용해 39억 여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과징금이 줄어든 데 따른 차액 111억 원에 대한 5년 간 이자인 35억원을 현대모비스에 되돌려줬다.



결국 공정위가 현대모비스에 받은 과징금은 4억 원에 불과한 것이다.



박대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행위를 한 기업에게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감면해줬다"면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은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자사 대리점에 경쟁부품을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따른 과징금 150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현대모비스는 자사의 하청업체에서 납품받은 정비용 부품을 순정품으로 한 반면, 경쟁사 부품을 비순정품으로 분류하고 자사 대리점들에게 자사 부품만 취급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대모비스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0억원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 4월 상고심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벌인 것이 맞다'고 판결하면서도 불공정 거래가 드러난 행위는 2008년부터 2009년 2월 기간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시사캐스트>와의 통화에서 "이병무 이사는 2011년부터 근무했다"며 이 이사가 공정위 출신인 것 관련없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시사캐스트>



추천하기

7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16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 작년보다 못 파는 회사 말짱 도루묵 2015-12-14 1 2517 528
11415 내년에는 올해보다 판매량이 더 적을 듯 연꽃이 필 무렵 2015-12-14 3 2517 541
11414 쌍용차 사태 7년만에 일단락…해고자복직 등 4개안 '잠정합의' 머니투데이 2015-12-14 0 2558 554
11413 현기차, 中위안화 절하로 향후 매출과 이익 크게 줄 듯 아뿔싸 2015-12-14 0 2570 539
11412 현대차 노조, 불법행위 조합원에도 소송비 지원 ? 문화일보 2015-12-14 0 2534 545
11411 쌍용차 해고자복직 잠정합의..6년만에 해결 실마리 연합뉴스 2015-12-14 0 2493 518
11410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돌대가리 밑에서 억울하게 일할려면... 고대맨 2015-12-14 0 2544 539
11409 불쌍하게 강아지 처럼 살지요 간 차장 2015-12-14 0 2674 537
11408 휠체어를 타고 지옥 속으로... 짝퉁 회장 2015-12-14 1 2558 521
11407 정몽구는 神氣를 발휘하여 올 판매목표 820만대 초과달성하라!!! 정사모 2015-12-14 0 2574 527
11406 현대차의 위험한 신호들... 선지자 2015-12-14 0 2632 516
11405 온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럽다 정진암 2015-12-14 0 2656 505
11404 연합뉴스TV--법원 "업무 관계자 돈으로 접대골프..징계 정당"- 법원 2015-12-14 0 2476 508
11403 순진한 일반직들!!!, 앞으로 정년 60세 가능할까? 선지자 2015-12-14 0 2643 510
11402 깜짝 놀라네~~ 현대맨 2015-12-14 1 2598 532
11401 통상급 승소하고 연봉 3년치+ 자녀학자금 2년치 합쳐서...현대차보다 좋아~ PIP 2015-12-14 0 2860 531
11400 한국GM, 사무직 희망퇴직…노사 갈등 ‘불씨’노조, 성명서 내고 강력 반발 시사포커스 2015-12-14 0 2524 509
11399 "올해 벌써 4번째 희망퇴직"…두산인프라코어에 무슨일이? 아시아경제 2015-12-14 0 2506 519
11398 결국은 일반직 노조의 힘이 필요하지롱~ 일반불이 2015-12-14 0 2662 527
11397 [단독]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정리해고 통보 논란 아시아투데이 2015-12-14 1 2509 566

[first]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