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72    추천:232 2014-10-20 15:59:22
현대모비스 과징금 '751억이 4억으로'…'이상한'(?) 할인 ---서울파이낸스

현대모비스 과징금 '751억이 4억으로'…'이상한'(?) 할인  



데스크승인 2014.10.20  06:05:25  송윤주 기자 | yjsong@seoulfn.com    



공정위, 석연찮은 이유로 80% 감면…박대동 "국민세금 낭비"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그룹 주력계열사 현대모비스(옛 현대정공)에 매긴 과징금이 석연찮은 이유로 750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 줄어 들었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이 두 차례에 걸쳐 무려 80%나 할인됐다. 어찌된 일일까?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공정위는 현대 모비스가 4년 동안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751억 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과징금은 이런 저런 이유로 80%나 할인됐으며, 최종 부과액은 첫 부과액 751억원에서 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공정위는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깎아줬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9년에 1조 6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공정위는 50% 내에서만 과징금을 깎아주도록 돼 있는 '공정위 시행령'을 지키지도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과징금이 80%나 줄어들었는데도 그것도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압력을 가한 기간은 4년이 아닌 1년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에도 '80% 감면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다시 39억원으로 줄였다.



이후 감사원은 '80% 감면'은 지나치다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산술적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만큼을 빼고 나머지만 재부과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9년과 올해 경제 사정이 바뀌었는데도 과도한 감면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모비스는 지난 해 3조 4천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다.



더구나 공정위는 과징금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차액 111억원의 5년 간 이자 35억원 마저 되돌려줬다. 결국 공정위가 현대모비스로부터 과징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4억원 밖에 되지 않은 셈이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행위를 한 기업에게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감면해줌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은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모비스에는 현재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의 모 인사가 3년 전부터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추천하기

1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36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일반직지회원 2015-08-27 0 2793 450
10135 소송은 변호사님을 잘 선택해야 하지요.... 전관예우 2015-08-27 0 2843 460
10134 제대로 된 재판을 하고,  제대로 된 간부 직장 생활을 하자 ~~ 간 차장 2015-08-27 0 2873 464
10133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 참가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904 462
10132 저도 동참합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반드시 까 부숴야만!!! 대법판결존중 2015-08-27 0 2841 455
10131 소송 참여=살 길이다! pip동지 2015-08-27 0 2781 457
10130 있는 놈이나 잘 관리해랴~~ 뻥 2015-08-27 0 2880 442
10129 서울경제---[자동차 산업] 자동차 소비 부양책 기대--현대 언론 2015-08-27 0 2703 450
10128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3556 452
10127 비정상적인 상태?? 한반도 2015-08-27 0 2839 428
10126 차량가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하라 .. 이게 옳은 정책이다 일심일심일심 2015-08-27 0 2832 431
10125 세수 펑크는 어디서  ?? 주주 2015-08-27 1 2697 439
10124 매일경제---개별소비세 1.5% 인하..자동차 가격 얼마나 싸지나? 기사 2015-08-27 0 2970 437
10123 이따위 홍보와 마켓팅으로... 깔깔깔 2015-08-27 0 2886 445
10122 해외 공장에도 일반 해고 요건 완화가 적용 되나?? 해고장 배달부 2015-08-27 0 2754 436
10121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글로벌업체 중 자국 생산 증가율 최고 보도 2015-08-27 0 2679 453
10120 아무리 돌대가리 이더라도 ㄱㅈㅅ들아~~ 반토막들아~~ 대동침 2015-08-27 0 2880 438
10119 도사님이 가라사대... 정재암 2015-08-27 0 2766 440
10118 역시 정몽구는 반토막의 선수~~ 반토막 2015-08-27 0 2807 435
10117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2)..... 소송왕2 2015-08-27 0 2769 445

[first]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