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33    추천:232 2014-10-20 15:59:22
현대모비스 과징금 '751억이 4억으로'…'이상한'(?) 할인 ---서울파이낸스

현대모비스 과징금 '751억이 4억으로'…'이상한'(?) 할인  



데스크승인 2014.10.20  06:05:25  송윤주 기자 | yjsong@seoulfn.com    



공정위, 석연찮은 이유로 80% 감면…박대동 "국민세금 낭비"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그룹 주력계열사 현대모비스(옛 현대정공)에 매긴 과징금이 석연찮은 이유로 750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 줄어 들었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이 두 차례에 걸쳐 무려 80%나 할인됐다. 어찌된 일일까?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공정위는 현대 모비스가 4년 동안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751억 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과징금은 이런 저런 이유로 80%나 할인됐으며, 최종 부과액은 첫 부과액 751억원에서 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공정위는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깎아줬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9년에 1조 6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공정위는 50% 내에서만 과징금을 깎아주도록 돼 있는 '공정위 시행령'을 지키지도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과징금이 80%나 줄어들었는데도 그것도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압력을 가한 기간은 4년이 아닌 1년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에도 '80% 감면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다시 39억원으로 줄였다.



이후 감사원은 '80% 감면'은 지나치다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산술적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만큼을 빼고 나머지만 재부과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9년과 올해 경제 사정이 바뀌었는데도 과도한 감면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모비스는 지난 해 3조 4천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다.



더구나 공정위는 과징금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차액 111억원의 5년 간 이자 35억원 마저 되돌려줬다. 결국 공정위가 현대모비스로부터 과징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4억원 밖에 되지 않은 셈이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행위를 한 기업에게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감면해줌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은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모비스에는 현재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의 모 인사가 3년 전부터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추천하기

1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96 뷰스앤뉴스---중국 사흘 내리 위안화 절하, 중국경제 경착륙? 기사 2015-08-13 0 2788 454
9895 아시아경제---위안화 절하, 현대차는 好機 만났다 기사 2015-08-13 0 2791 458
9894 에너지경제---현대차 사자(獅子)의 굴욕 ?… '아슬란' 조기 단종설 솔솔~ 기사 2015-08-13 0 2817 456
9893 헤럴드경제---현대차, 브라질ㆍ인도서 쾌속질주 기사 2015-08-13 0 2757 453
9892 기업총수 사면! 통큰꼼수 2015-08-13 0 3197 448
9891 중국 위안화 절하 계속 되면 현기차 손익에 큰 타격 입힌다 해고장 배달부 2015-08-13 0 2890 450
9890 파이낸셜뉴스---수조원 손실 '조선 빅3' 최대 3000명 구조조정 기사 2015-08-12 0 2889 447
9889 뉴스토마토---대우조선 노조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동의 못 해” 언론 2015-08-12 0 3380 438
9888 서울경제---조선 '빅3' 최대 3000명 감원… 임원 30%·연봉 최대 50% 줄여■ 조선업계 고강도 구조조정 본격화 보도 2015-08-12 0 3037 444
9887 메트로신문---급발진 사고 10대 중 6대는 현대기아차…쏘나타ㆍ그랜저 118건 기사 2015-08-12 0 2921 445
9886 아이뉴스24 ---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삼성 vs 현대차 격돌? 언론 2015-08-12 0 2848 456
9885 에너지경제---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의아한 답변? 기사 2015-08-12 0 2765 447
9884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강남구 갈등에 현대차 한전부지 사업차질 우려 기사 2015-08-12 0 2781 433
9883 헤럴드경제---퇴직 고위공직자 영입하고도 ‘쉬쉬’…변협, 대형로펌 4곳 징계 법원 2015-08-12 0 2745 434
9882 세계일보---롯데 순환출자 해소에 2.5조원 필요, 삼성은 17.8조, 현대차는 4.7조 보도 2015-08-12 0 2804 463
9881 경향신문---현대차 4.7조원, 롯데 순환출자고리 해소 비용 2.5조원 추산···삼성17.8조원, ·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2779 443
9880 이데일리---막 오른 현대·기아차 임단협, 통상임금·임금피크제에 '험로' 보도 2015-08-12 0 2807 438
9879 문화일보---현대·기아차 해외판매 확대 총력전… 美서 인센티브 늘리고, 中선 가격인하로 돌파 보도 2015-08-12 0 3275 444
9878 연합뉴스---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별협의 재개 일심일심일심 2015-08-12 0 2758 436
9877 이데일리---뚝 떨어진 위안화..한국 수출기업 희비 갈렸다 보도 2015-08-12 0 2794 434

[first]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