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06    추천:232 2014-10-20 15:59:22
현대모비스 과징금 '751억이 4억으로'…'이상한'(?) 할인 ---서울파이낸스

현대모비스 과징금 '751억이 4억으로'…'이상한'(?) 할인  



데스크승인 2014.10.20  06:05:25  송윤주 기자 | yjsong@seoulfn.com    



공정위, 석연찮은 이유로 80% 감면…박대동 "국민세금 낭비"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그룹 주력계열사 현대모비스(옛 현대정공)에 매긴 과징금이 석연찮은 이유로 750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 줄어 들었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이 두 차례에 걸쳐 무려 80%나 할인됐다. 어찌된 일일까?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공정위는 현대 모비스가 4년 동안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751억 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과징금은 이런 저런 이유로 80%나 할인됐으며, 최종 부과액은 첫 부과액 751억원에서 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공정위는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깎아줬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9년에 1조 6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공정위는 50% 내에서만 과징금을 깎아주도록 돼 있는 '공정위 시행령'을 지키지도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과징금이 80%나 줄어들었는데도 그것도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압력을 가한 기간은 4년이 아닌 1년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에도 '80% 감면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다시 39억원으로 줄였다.



이후 감사원은 '80% 감면'은 지나치다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산술적으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과징금만큼을 빼고 나머지만 재부과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9년과 올해 경제 사정이 바뀌었는데도 과도한 감면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모비스는 지난 해 3조 4천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다.



더구나 공정위는 과징금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차액 111억원의 5년 간 이자 35억원 마저 되돌려줬다. 결국 공정위가 현대모비스로부터 과징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4억원 밖에 되지 않은 셈이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행위를 한 기업에게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감면해줌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은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모비스에는 현재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의 모 인사가 3년 전부터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추천하기

3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36 명예퇴직 신청자 접수!! 공고 2015-03-11 0 4502 315
6835 " 야 ~ 정말 좋은 직장이다 !! "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간부 2015-03-11 0 3944 318
6834 빳빳한 바지 두벌 사게~~ 쪼글쪼글 2015-03-11 0 3662 333
6833 꼼수 out!! 노무양아치들 2015-03-11 0 3531 291
6832 헤럴드경제---고사위기 車복합할부시장..중소캐피탈사'새수익원 찾기'전전긍긍 기사 2015-03-11 0 3468 311
6831 중앙일보---현대차 주가, 원화가치 하락--제2공장 덕에 '휘파람' 기사 2015-03-11 0 3423 292
6830 YTN---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생활이 안 돼요" 언론 2015-03-11 0 3450 280
6829 퍼온 글 퍼온 글 2015-03-11 0 3650 632
6828 정의선, 오늘 밤 10시 50분 TV 조선   "강적들" 에서 방송 일반직 2015-03-11 0 5193 281
6827 그가 왜 입사 5년만에 중역이 되었는 지를 지켜봅시다 ??? 갸우뚱 2015-03-11 0 3650 291
6826 동아일보---공무원 남편 전처 사망 후 혼인신고한 사실혼 아내에게 기사 2015-03-11 0 3638 277
6825 법원 자료를 보니까... 솔로몬 2015-03-11 0 3919 312
6824 만 55세 이상자는 퇴직하지 않을 경우 XX 2015-03-11 0 3945 281
6823 퍼온 글---현대차,미국 제2공장 연내착공 2017년부터 SUV 양산. 퍼온 글 2015-03-11 0 4755 292
6822 퍼온 글---......이넘들아 환율조작 그만 해라..... 퍼온 글 2015-03-11 0 3421 292
6821 연합뉴스---펀드매니저들이 사랑한 현대차 주식…'파란만장 주가' 기사 2015-03-11 0 3364 307
6820 불만닷컴 언론 2015-03-11 0 3782 316
6819 퍼온 글---미국,중국공장 증설에 따른 CAPA 추이 퍼온 글 2015-03-11 0 3954 313
6818 메트로신문---현대중공업 사무직노조 “컴퓨터 치우고 나가라 압박 기사 2015-03-11 0 4223 300
6817 연합뉴스---현대중 사무직노조 "강제퇴출교육 중단하라" 언론 2015-03-11 0 3917 312

[first] <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