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70    추천:211 2014-10-23 10:37:25
항고·재정신청·무죄판결 증가..검찰 불신 커져"---연합뉴스

"항고·재정신청·무죄판결 증가..검찰 불신 커져"

'검찰 과오로 무죄 판결' 2009년 633건→ 2013년 1천488건



연합뉴스 | 입력 2014.10.23 10:02 | 수정 2014.10.23 10:05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면서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2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관할 고검에 항고를 신청할 수 있다. 항고를 받아들이면 검찰이 재기수사에 나선다.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검에 재항고를 하거나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항고사건은 2010년 2만1천689건에서 지난해 2만5천104건으로 15.7% 증가했다.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은 같은 기간 1천553건에서 1천979건으로 늘어났다.



재정신청 역시 2010년 7천271건에서 지난해 9천46건으로 24.4% 증가했다.



이 의원은 "항고와 재정신청의 증가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잘못된 증거판단 등으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과오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2009년 63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천488건으로 2.3배가량 증가했다.



무죄 사건 평정 현황을 보면 무죄 판결의 55.2%가 수사 미진, 30%가 법리 오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노 의원은 "검사의 과오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당사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면서 "검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과오로 무죄 판결건수가 증가하면서 형사보상금은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천586억원이 지급됐다.



pdhis959@yna.co.kr



(끝)



추천하기

3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56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도 저조 보도 2015-03-05 0 3530 313
6755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실적저조..중국 판매 28,3%감소(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3-05 0 3750 309
6754 퍼온 글---쌍용차, 성장세 속도 낸다 퍼온 글 2015-03-05 0 3461 324
6753 퍼온 글---현대차그룹, 신차로 ‘역부족?’…이제 AS로 ‘승부?’ 퍼온 글 2015-03-05 0 3977 314
6752 총수께 바란다! 노무관리 2015-03-05 0 3712 313
6751 <사측이 해서는 아니 되는 짓꺼리>  제발~~~~ 뭐라꼬 2015-03-05 0 3818 298
6750 퍼온 글---사법고시가 폐지가 되어야하는 이유 퍼온 글 2015-03-04 0 3925 299
6749 시민단체의 명암 간부 2015-03-04 0 3707 298
6748 직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조하에 일심 단결 투쟁하는 것 뿐이다 참여 노조원 2015-03-04 0 4083 298
6747 퍼온 글---★현대차가 폭리 취하다가 건설사 짝나겠구나~ 쌤통 [11] 퍼온 글 2015-03-04 0 3536 296
6746 한겨레---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언론 2015-03-04 0 3444 287
6745 저쪽은 너무나 당당한, 그러나 우리에겐 남은 건 파산 뿐... 수성당 선녀 2015-03-03 0 3723 301
6744 단답형 답 뿐... 기자 2015-03-03 0 3976 287
6743 "교도소 가고 싶어서…" 애국 2015-03-03 0 4201 274
6742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일심일심일심 2015-03-03 0 3619 291
6741 결국 힘있는 곳은 점봅니다 2015-03-03 0 3486 286
6740 아주경제---삼성ㆍ현대차ㆍ두산 등 정관계 '센 분' 임원 모시기 촉각 보도 2015-03-03 0 4224 320
6739 이게 회사인가??? 간부 2015-03-03 0 4327 299
6738 못된 노인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3 0 3760 291
6737 디지털타임즈---완성차 업계 공동개발 열풍 속 현대차 독자노선 속내는? 언론 2015-03-03 0 3974 323

[first]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