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45    추천:225 2014-10-23 14:01:02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 상대 70억 손배 승소(종합)---연합뉴스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 상대 70억 손배 승소(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10.23 12:35 | 수정 2014.10.23 12:35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가 2010년 사내하청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파업과 관련해 잇따라 거액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나머지 노조원 120여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이겼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현대차가 하청노조원 25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노조원 122명은

70억원을 배상하라"고 23일 판결했다.



현대차는 당초 323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이 가운데 67명에 대해서는 취하했다.



이번 민사 손배소 피고 수는 울산지법 민사재판으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점거행위는 하청 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서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가담의 경중 등에 따라 손해배상 대상 피고 수를 정했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해 말 같은 건으로 노조원 22명에게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도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공장 점거와 관련해 제기한 7건의 손배소 가운데 지금까지 6건의 판결에서 모두 185억6천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총 20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하청노조의 울산공장 점거 등으로 당시 차량 2만7천149대를 만들지 못해 2천517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young@yna.co.kr



(끝)



추천하기

3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56 한 번의 몽몽, 한 번의 멍멍 광고쟁이 2015-01-28 0 3869 266
6255 돌아가면서... 주주 2015-01-28 0 3478 281
6254 이것도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한 짓인가? 헷갈리우스 2015-01-28 0 3835 277
6253 상사를 잘 만나야 임직원 2015-01-28 0 4157 265
6252 돈 다 쓸 때까지 일반직 2015-01-28 0 3989 245
6251 알짱거리며, 버벅거리면서 XX 2015-01-28 0 3721 258
6250 오늘 밤 11시. TV 조선---"왕회장 정주영의 아들들" 방영 참여 노조원 2015-01-28 0 4043 269
6249 퍼온 글---상반기에 비하여 6천억원이상 감소한 이상한 지분이익?[1] ??? 퍼온 글 2015-01-28 0 3577 261
6248 조선일보---자사株 사는데도… 현대·기아차 株價후진 고민 보도 2015-01-28 0 3709 272
6247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지회장 2015-01-28 390 6894 372
6246 전라도 광주에 국회의원 나겠네! 공천장 2015-01-27 0 4742 254
6245 채널 A---“휴일 수당 달라” 관리사무소 직원 자살 보도 2015-01-27 0 3875 245
6244 자료가 승리한다 승리의 깃발 2015-01-27 0 3792 251
6243 어제, 오늘도 일반직 2015-01-27 0 3677 266
6242 사측의 노무 걸레들은 응답하라!! 교섭중 2015-01-27 0 4108 246
6241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1-27 0 3700 275
6240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7 0 3443 262
6239 수 년간의 노력이... 야호~~ 초기 노조원 2015-01-27 0 3906 269
6238 지노위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회사에 당한 자 2015-01-27 0 4267 277
6237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전남 광주에 "수소차 생태계 조성" 기사 2015-01-27 0 3658 294

[first]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