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30    추천:227 2014-10-24 09:18:07
부서원 일부 참여한 회식, 업무의 연장일까? ---YTN

부서원 일부 참여한 회식, 업무의 연장일까? 2014-10-24 00:11 나도한마디



[앵커]



회사원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자리가 회식입니다.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서원 일부만 있던 회식에서 사고가 났다면 업무로 볼까요, 아닐까요?



법원의 판단을 김도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경찰관 A 씨는 지난해 1월 다른 부서로 전출이 확실시되자 부서 송별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A 씨와 상사를 포함해 3명 뿐.



다른 부서원들은 당직이나 새벽근무, 출산휴가 등의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술자리는 2차까지 이어졌지만, A 씨는 갑자기 사라졌고 다음 날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만취 상태에서 길을 걷다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유족들은 인사이동을 앞두고 상관의 지시에 따라 회식에 참여했다가 사고가 났다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해당 회식이 사적인 모임이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양측의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다른 사람들은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전출이 확실시되자 부서 최고 책임자가 마련한 자리를 A 씨가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상명하복의 관계가 확실한 경찰조직의 특성상 상관이 참석한 2차에 불참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식의 성격이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76 정년 전 해고를 멈출때 까지,,, 민물장어의 꿈!! 복수의 칼 2015-02-21 0 5669 306
6575 <실제상황>노무양아치들의 도끼만행은,,,새해에도 계속된다!! 까 2015-02-21 0 4517 317
6574 영업사원과 미등기 사장은? 노예3끼들 2015-02-21 0 4121 318
6573 글로비스가 고용계약서를 작성않고 신차 탁송기사 고용해서 사고사--- 나쁜 놈들!!! XX 2015-02-21 0 5952 301
6572 도요타처럼 만 65세까지 근무하자~~ 일반불이 2015-02-21 0 4038 332
6571 난,~~~현대차 상무,,,,개찐도찐! 양아치 2015-02-21 0 4616 353
6570 도진개진 : 그게 그거라는 뜻(도토리 키 재기) 계몽주의 2015-02-21 0 7235 316
6569 해고 날짜는? 일반직 2015-02-21 0 3984 331
6568 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0 4472 308
6567 하여튼 좋은 세상이 온다 참여 노조원 2015-02-21 0 3913 269
6566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보도 2015-02-21 0 3531 293
6565 연합뉴스---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보도 2015-02-21 0 3531 284
6564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기사 2015-02-21 0 3473 292
656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언론 2015-02-21 0 3407 292
6562 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언론 2015-02-21 0 3638 296
6561 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기사 2015-02-21 0 3501 298
6560 쿠키뉴스---법정관리 중 절차 없는 해고는 부당 보도 2015-02-21 0 3548 273
6559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보도 2015-02-21 0 3462 305
6558 노컷뉴스---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심일심일심 2015-02-21 0 3538 332
6557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보도 2015-02-21 0 3504 320

[first]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