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15    추천:227 2014-10-24 09:18:07
부서원 일부 참여한 회식, 업무의 연장일까? ---YTN

부서원 일부 참여한 회식, 업무의 연장일까? 2014-10-24 00:11 나도한마디



[앵커]



회사원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자리가 회식입니다.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서원 일부만 있던 회식에서 사고가 났다면 업무로 볼까요, 아닐까요?



법원의 판단을 김도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경찰관 A 씨는 지난해 1월 다른 부서로 전출이 확실시되자 부서 송별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A 씨와 상사를 포함해 3명 뿐.



다른 부서원들은 당직이나 새벽근무, 출산휴가 등의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술자리는 2차까지 이어졌지만, A 씨는 갑자기 사라졌고 다음 날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만취 상태에서 길을 걷다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유족들은 인사이동을 앞두고 상관의 지시에 따라 회식에 참여했다가 사고가 났다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해당 회식이 사적인 모임이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양측의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 역시 다른 사람들은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전출이 확실시되자 부서 최고 책임자가 마련한 자리를 A 씨가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상명하복의 관계가 확실한 경찰조직의 특성상 상관이 참석한 2차에 불참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식의 성격이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36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께 2015-02-17 0 4093 276
6535 날 햝아줘. 빨아줘. 날 꽈악- 깨물어줘. 잘근잘근 씹어줘. 서울대공원장 2015-02-16 0 9807 388
6534 댓글 때문에 판사끼리 고소 XX 2015-02-16 0 4226 314
6533 Sagunin---주식값이 단돈 1원? 황당한 거래 여럿 기사 2015-02-16 0 3622 300
6532 에너지경제---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차 봉고3 리콜 결정 보도 2015-02-16 0 3627 302
6531 이데일리---현대차 "한전 부지 세제 혜택 사실상 없어" 보도 2015-02-16 0 3584 277
6530 매일노동뉴스---현대차·현대중 통상임금 판결문 비교해 보니] 통상임금 소송 ‘남는 장사’ 아니다 보도 2015-02-16 0 3632 300
6529 SBS---현대차 정관에 '관광사업' 포함…호텔 업무용 인정받나 언론 2015-02-16 0 3624 288
6528 ZDNetKorea---현대차, 상용차 개발에 1.6조…‘탑 5’ 도전 보도 2015-02-16 0 3486 269
6527 국민일보---울산발전연구원, 현대차 근로자 주간연속 2교대 도입후 삶의 질 만족 기사 2015-02-16 0 3562 283
6526 연합뉴스---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8천억원 세부담 덜 듯(종합) 보도 2015-02-16 0 3339 267
6525 KBS---업무용 부지도 투자 인정…현대차 그룹 세 부담 크게 줄듯 보도 2015-02-16 0 3332 257
6524 앞으로 뻔하질 않는가? 뻔대기 2015-02-16 0 3744 291
6523 매일노동뉴스---둘로 갈라진 노동부 공무원노조 보도 2015-02-16 0 3430 269
6522 연합뉴스---행정직 주도 고용부 공무원노조 출범 보도 2015-02-16 0 3353 274
6521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우린~~ 노무사냥개 2015-02-16 0 3947 267
6520 머니투데이---넷세상엔 현대차 1000만 안티가 살고 있다 언론 2015-02-16 0 3676 304
6519 퍼온 글---현대차 지금 저점으로 판단하면 매우 위험 퍼온 글 2015-02-16 0 3711 284
6518 퍼온 글---현대차 현재 지분율 현황 공고..[55 퍼온 글 2015-02-16 0 3801 291
6517 퍼온 글---현,기 가 정신 차려야~!! 퍼온 글 2015-02-16 0 4011 284

[first]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