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27    추천:229 2014-10-24 09:20:57
"사전 예고 없이 열린 부서원 회식서 사망한 경찰관, 공무상 사망에 해당"---시민일보

"사전 예고 없이 열린 부서원 회식서 사망한 경찰관, 공무상 사망에 해당"



서울고법 판결



박기성 기자  |  pks@siminilbo.co.kr

   

승인 2014.10.22  18:11:0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공무원이 부서 회식을 참가하는 과정에서 회식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거나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참석해 사망했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경찰청 소속 허 모 경위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해당 회식은 허 경위의 전출이 확실시 되자 소속 부서 최고 책임자인 B총경이 망인을 송별하기 위해 제안한 자리로 그가 이같은 회식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날 회식의 주된 목적은 공적인 업무에 관한 것이었고 여타 상황에 비춰보면 2차 회식도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 경위는 회식자리에서 마신 술이 직접적 원인이 돼 사고를 당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허 경위는 2010년 6월30일부터 경찰청 홍보담당관실 홍보기획계에서 근무해왔다.



그러나 경찰청은 정기인사를 앞둔 지난해 1월20일 홍보기획계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공모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고, 같은 달 26일 A경위를 담당자로 선발했다.



이에 A경위의 선발 사실이 인사과에 통보된 28일 당시 홍보담당관이던 B총경은 허 경위와 또다른 직원 한 명과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다.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를 나눠 마신 이들은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허 경위는 2차 회식 자리에서 상의를 벗어 둔 채 자리를 떠났고, 함께 있던 B총경 등은 허 경위가 먼저 집으로 갔다고 판단해 해산했다.



하지만 허 경위는 이튿날 오후 2차 회식 장소에서 77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허 경위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해당 회식은 공무수행의 연장이 아닌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회식이 허 경위의 전출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이는 이들간 사적인 성격의 회식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 시민일보 >



추천하기

2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36 연합뉴스---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보도 2015-05-07 0 3258 355
7735 아시아경제---朴대통령·이재용 부회장 평택서 '제조업 르네상스' 노린다 (종합) 언론 2015-05-07 0 3670 369
7734 돌대가리들의 모임, 현대차그룹보다 훨씬 낫다 임직원 2015-05-07 0 3593 473
7733 오늘 여기, 미래를 심다 일반직 2015-05-07 0 3427 396
7732 서울파이낸스---이재용의 삼성, 1년 키워드는 '2S1P' 기사 2015-05-07 0 3520 382
7731 뉴스핌---이재용 부회장, 피아트-크라이슬러 지주사 사외이사 재추천 언론 2015-05-07 0 3193 403
7730 조선일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 기사 2015-05-07 0 3372 379
7729 조선일보---JY의 솔직한 생각 10개(下) 퍼온 글 2015-05-07 2 3522 386
7728 퍼온 글---이재용 삼성그룹 지배주, 액면 5000원 환산시 1주 800만원 ‘즉시 상한가 퍼온 글 2015-05-07 0 3666 381
7727 연합뉴스---카타르 건설사, 북한 노동자 90명 집단해고(종합) 방송 2015-05-07 0 3382 373
7726 머니투데이---法 "주 80시간 넘게 택시운전 끝에 급사, 업무상 재해" 기사 2015-05-07 0 3115 362
7725 해고 당할래~!! 갈림길 2015-05-07 0 3214 345
7724 머니위크--- 멈춘 현대차, '주차 아닌 정차' 기사 2015-05-07 0 3189 353
7723 수입차, 현재 2배 27%까지, 수입차를 타다 국산차로 이동은 1.7%로 집계됐다 아뿔싸 2015-05-07 0 3487 354
7722 누가 바꾸겠나?? 성난 고객 2015-05-07 0 3269 355
7721 삼성과 현대의 차이 임직원 2015-05-07 0 3377 365
7720 MK + ES = 종이 호랑이 ??? , !!!, ~~~ 뭐 하시노 ??? 뭐 하시노 2015-05-07 0 3472 363
7719 현기차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 ??? 헷갈리우스 2015-05-07 0 3319 357
7718 종이 호랑이가 나중에는 종이 병아리가 되고 만다 XX 2015-05-07 0 3853 366
7717 메트로신문---현대·기아차, "내년 누적 판매량 1억대 돌파 예상" 기사 2015-05-07 0 3371 370

[first] <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