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41    추천:229 2014-10-24 09:20:57
"사전 예고 없이 열린 부서원 회식서 사망한 경찰관, 공무상 사망에 해당"---시민일보

"사전 예고 없이 열린 부서원 회식서 사망한 경찰관, 공무상 사망에 해당"



서울고법 판결



박기성 기자  |  pks@siminilbo.co.kr

   

승인 2014.10.22  18:11:0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공무원이 부서 회식을 참가하는 과정에서 회식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거나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참석해 사망했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경찰청 소속 허 모 경위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식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해당 회식은 허 경위의 전출이 확실시 되자 소속 부서 최고 책임자인 B총경이 망인을 송별하기 위해 제안한 자리로 그가 이같은 회식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날 회식의 주된 목적은 공적인 업무에 관한 것이었고 여타 상황에 비춰보면 2차 회식도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 경위는 회식자리에서 마신 술이 직접적 원인이 돼 사고를 당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허 경위는 2010년 6월30일부터 경찰청 홍보담당관실 홍보기획계에서 근무해왔다.



그러나 경찰청은 정기인사를 앞둔 지난해 1월20일 홍보기획계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공모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고, 같은 달 26일 A경위를 담당자로 선발했다.



이에 A경위의 선발 사실이 인사과에 통보된 28일 당시 홍보담당관이던 B총경은 허 경위와 또다른 직원 한 명과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다.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를 나눠 마신 이들은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허 경위는 2차 회식 자리에서 상의를 벗어 둔 채 자리를 떠났고, 함께 있던 B총경 등은 허 경위가 먼저 집으로 갔다고 판단해 해산했다.



하지만 허 경위는 이튿날 오후 2차 회식 장소에서 77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허 경위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해당 회식은 공무수행의 연장이 아닌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회식이 허 경위의 전출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이는 이들간 사적인 성격의 회식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 시민일보 >



추천하기

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76 늙어서 하는 일은... 저승사자 2016-02-15 1 2480 523
12175 70이 넘으면 경영일선에서 그만둬야 한다 주주 2016-02-15 0 2370 524
12174 나이 70에 창업 공신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 퇴임하다 남자 귀신 2016-02-15 0 2558 531
12173 퍼온 글---박근혜 리스크에 2월 한국 수출 반토막...패닉 퍼온 글 2016-02-15 0 2459 533
12172 하는 짓을 보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헷갈리우스 2016-02-15 1 2400 535
12171 통일부는 이것도 밝혀라 임직원 2016-02-15 0 2312 511
12170 고 정세영 회장님께서 가끔 생전 모습으로 정사모 2016-02-14 0 2483 542
12169 싸울 준비된 자가 승리하리 ! 작가 2016-02-14 0 2469 538
12168 가장 허무한 것은? 작가 2016-02-14 0 2389 504
12167 너,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와신상담 2016-02-14 0 2392 526
12166 20년 전 일본과 똑 같다 . 핵폭탄, 미사일 돌려막기 덤터기까지 ... 남자 귀신 2016-02-14 0 2400 516
12165 퍼온 글---기아사무관리직지회--연대투쟁 - 복직투쟁 1546일차 퍼온 글 2016-02-14 0 2472 702
12164 퍼온 글---현기차 이러다 망하것다 퍼온 글 2016-02-14 0 2489 526
12163 퍼온 글---자동차 불황으로 쌍용차 해고 노조원 22명 자살. 퍼온 글 2016-02-14 0 2396 543
12162 브라질 파견 직원들 참 불쌍하다 성생활도 못하고 긴다마 2016-02-14 1 2667 532
12161 중요~~임금피크제 도입효과 노동부 주장, 연구용역 결과도 '외면' 매일노동뉴스 2016-02-14 0 2376 538
12160 연합뉴스---대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잇단 산재 인정 판결 법원 2016-02-14 0 2328 517
12159 한겨레---[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법원 2016-02-14 0 2336 523
12158 NH투자證, "현대차그룹, 2분기 중국 소매판매 회복여부가 관건" 아시아경제 2016-02-14 0 2325 514
12157 현대차, 뜨는 친환경車 내놨는데 '게걸음'…세단만 '씽씽' 뉴스1 2016-02-14 0 2335 522

[first]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