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95    추천:249 2014-10-24 16:18:37
술 마시고 車 30c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헤럴드경제

술 마시고 車 30c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

경찰 ‘음주운전수사론’ 사례 발간



헤럴드경제 | 입력 2014.10.24 11:24



#1.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A 씨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기어를 'D'자에 넣었다. 하지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차를 몰지는 않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2. 집에서 술을 마시던 B 씨는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다. 차를 경사면에 세워놓았기에 B 씨는 차 시동을 켜지 않고 기어 중립 상태로 비탈길을 내려가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이들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이는 누구일까? 정답은 A 씨다.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도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으로 맞추기만 해도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차 시동을 켜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교육원은 음주운전 단속부터 송치 후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쟁점 사례를 연구한 '음주운전수사론'을 경찰 내부용으로 24일 발간했다.



이 책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나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



아파트 단지나 대학 구내, 식당 주차장 등 사적 공간으로 차단기 등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면 도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장소라도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도로가 되고, 이때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실제 광주의 C대학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사례의 경우 이 대학의 출입구가 일반도로와 연결돼 있고,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단 점에서 도로로 인정됐다. 반면 서울의 D대학의 경우 학교가 담으로 둘러싸여 정ㆍ후문에서 엄격히 출입을 통제해 도로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또 자동차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으로 놓기만 하면 차가 움직이지 않아도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차량이 반 바퀴만 돌았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실제 2007년 3월 대법원은 술을 마시고 도로에 차 앞부분이 30㎝가량 걸치게 한 운전자 C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C 씨가 몰던 차는 앞부분이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횡단보도에 약 30㎝정도 걸려있던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다만 운전을 할 의지가 없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ㅁ차 안에서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다가,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 자기도 모르게 기어를 움직여 차를 이동시키는 경우 등은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



[헤럴드경제 BEST 클릭]



추천하기

13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36 퍼온 글---8월 자동차 판매, '현대차>기아차'..'선진국>신흥국' 퍼온 글 2015-09-07 0 2789 455
10335 퍼온 글---현대,기아차 또 중국쇼크 8월 판매량 27%감소(한국일보)[5] 퍼온 글 2015-09-07 0 2990 472
10334 막다른 곳에 몰린 A씨는 목숨을 끊었다. 군즁속의 고독 2015-09-06 0 3175 485
10333 소송의 놀라운 힘!! 귀태자궁 2015-09-04 0 3981 474
10332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대항하여 소송할 분,, 모십니다 多多益善 2015-09-04 0 3439 473
10331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화 투쟁, 기아차와 공동 대응!! 오!유얼뉴스 2015-09-04 0 3356 464
10330 연합뉴스---'임금피크제 막자' 현대기아차그룹 노조 공동대응 보도 2015-09-04 0 2970 444
10329 노조원에게는 정년 60세 법과 임금피크제 적용이 더 나쁘다 갸우뚱 2015-09-03 0 3267 454
10328 갈 길 잃은 '쏘나타' 갈 곳 없는 '아슬란' 해법은? 2015-09-03 0 2984 459
10327 임금피크제, 그것 만이 살 길 이다! 통큰호상 2015-09-03 0 2990 457
10326 일반직들아 ~~ 정신 차려라~~ 일만직 2015-09-03 0 3232 439
10325 집단 학살자, 장기집권 독재자들이 모인 곳에 왜 갔나? 빠꾸네 2015-09-03 0 2938 460
10324 여우 꼬임에 빠져... 네다바이 2015-09-03 0 2795 458
10323 퍼온 글---서울경제---자동차] 8월 해외공장별 판매량 업데이트 - 한투 퍼온 글 2015-09-03 0 2690 460
10322 내가 인사부 같으면... 일지매와 홍길동 사건 참여 노조원 2015-09-03 0 2998 465
10321 임금 시효 지나간다~~ 연월차 하루에  15만원씩 손실 간부 2015-09-03 0 3029 463
10320 간부굴기 소송굴기 2015-09-03 0 3121 461
10319 바뀐애 , 배신을 하다 칼날 2015-09-03 0 2851 473
10318 한심한 대한민국??? 정재암 2015-09-03 0 2993 459
10317 중국 항일 승전 기념식과 열병식 역사학자 2015-09-03 0 2811 459

[first]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