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48    추천:249 2014-10-24 16:18:37
술 마시고 車 30c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헤럴드경제

술 마시고 車 30cm만 움직여도 음주운전?

경찰 ‘음주운전수사론’ 사례 발간



헤럴드경제 | 입력 2014.10.24 11:24



#1.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A 씨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기어를 'D'자에 넣었다. 하지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차를 몰지는 않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2. 집에서 술을 마시던 B 씨는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갔다. 차를 경사면에 세워놓았기에 B 씨는 차 시동을 켜지 않고 기어 중립 상태로 비탈길을 내려가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이들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이는 누구일까? 정답은 A 씨다.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도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으로 맞추기만 해도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차 시동을 켜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교육원은 음주운전 단속부터 송치 후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쟁점 사례를 연구한 '음주운전수사론'을 경찰 내부용으로 24일 발간했다.



이 책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나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



아파트 단지나 대학 구내, 식당 주차장 등 사적 공간으로 차단기 등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면 도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장소라도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도로가 되고, 이때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실제 광주의 C대학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사례의 경우 이 대학의 출입구가 일반도로와 연결돼 있고,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단 점에서 도로로 인정됐다. 반면 서울의 D대학의 경우 학교가 담으로 둘러싸여 정ㆍ후문에서 엄격히 출입을 통제해 도로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또 자동차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으로 놓기만 하면 차가 움직이지 않아도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차량이 반 바퀴만 돌았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실제 2007년 3월 대법원은 술을 마시고 도로에 차 앞부분이 30㎝가량 걸치게 한 운전자 C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C 씨가 몰던 차는 앞부분이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횡단보도에 약 30㎝정도 걸려있던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다만 운전을 할 의지가 없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ㅁ차 안에서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다가,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 자기도 모르게 기어를 움직여 차를 이동시키는 경우 등은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



[헤럴드경제 BEST 클릭]



추천하기

2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16 세계 상위  25 %, 8%, 곧 죽을 수 백만명 보다 행복하다 레미제라블 2015-05-26 0 3347 374
8015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5-05-26 0 3045 376
8014 여인의 한과 일반직의 한 정재암 2015-05-26 0 3307 390
8013 퍼온 글---肉斬骨斷(육참골단)---,나의 살을 조금 떼어주면서 적의 뼈를 자른다 퍼온 글 2015-05-26 0 3376 426
8012 일반직은?? 일반직 2015-05-26 0 3278 389
8011 pip,,, 그들은  술만 취하면 노무총책을 애비라 부른다 해롱해롱 2015-05-26 0 3403 390
8010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 계몽주의 2015-05-25 0 3489 387
8009 PIP 출신이면서 발을 뻗고 잔다?? PIP 2015-05-25 0 3777 420
8008 땡 볕을 견디면 佛心 2015-05-25 0 3554 393
8007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현장21 2015-05-25 0 3386 360
8006 연합뉴스---法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이혼사유 안돼" 일심일심일심 2015-05-25 0 3084 386
8005 기와 올립니다 佛心 2015-05-25 0 3294 370
8004 저승사자의 액션 씬 이요 수성당 선녀 2015-05-25 0 4137 373
8003 어젠 이런 꿈을~ 토막 2015-05-25 0 3573 380
8002 나도 어젯밤 꿈에 징계위에 불려가서 께 몽 2015-05-25 0 3568 374
8001 인간 쓰레기들의 표본. •한국.,,, 현대차 불법 pip!! 각을뜨다 2015-05-24 0 3641 379
8000 토막난 시체를 검은 비닐봉지같은 곳에 담아서 시체유기 2015-05-24 0 6808 379
7999 말다툼 중 회사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토막살인 2015-05-24 0 3399 387
7998 아~여름이다~~ 애견박사 2015-05-24 0 3604 369
7997 너 !, 지금 떨고 있니? 아니면 개그 하니 ? 개그맨 2015-05-24 0 3487 378

[first] <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