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13    추천:1679 2014-10-26 21:07:29
한겨레---'노숙 소녀 살인사건' 누명 무죄..국가 배상 판결

'노숙 소녀 살인사건' 누명 무죄..국가 배상 판결

한겨레 | 입력 2014.10.26 17:00 | 수정 2014.10.26 17:20



[한겨레]'억울한 옥살이' 5명에게 1억2300만원 배상키로





"수사기관의 자백 강요 등으로 정신적 고통 피해"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고 5달~1년을 복역한 10대 청소년 5명과 가족에게 국가가 총 1억2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노숙소녀 살인사건은 2007년 5월 노숙 생활을 하던 김아무개(당시 15)양이 경기도 수원고등학교 본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김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노숙인 정아무개(당시 29)씨와 김아무개(당시 15) 군 등 10대 가출청소년 4명이 기소됐지만(형사미성년자 1명은 소년원 수용) 결국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사건의 실체는 미궁에 빠져있다. 정씨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군 등 4명도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뒤 2·3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는 26일 김군 등 5명과 그들의 가족 4명이 "수사기관의 허위자백 강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박아무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백을 종용하거나 해명 기회를 주지 않는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힌 데 대해 1명당 100만~2400만원씩 총 1억2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검사가 다른 공범들에게 자백을 받아낸 것처럼 속여 자백을 종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당시 자백한 피의자가 없는데도 '애들 진술 다 받아놨다', '다른 친구들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속여 김군 등의 자백을 받아냈다. 또 이렇게 받아낸 자백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다른 공범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또다시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기망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진술로 자백을 종용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검사가 피의자에게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직무상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군이 사건 당일에 범행 현장인 수원이 아니라 성남에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거짓말탐지기라도 사용해 도와달라고 했지만, 박 검사는 "증명될 리도 만무하고, 네가 지금 그게 거짓말인데 그런 게 거짓말로 더 확실하게 드러나면…"이라며 김군의 알리바이 주장을 묵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검사가 고의로 착오에 빠뜨려 자백을 유도했다기보다는 이들이 범인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박 검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선식 기자kss@hani.co.kr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추천하기

3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56 발은 땅에다 딛고 눈은 세계를 향하라 ! 작가 2015-03-18 0 3369 296
6955 권력자들과 재벌의 대화 요정들의 파티 2015-03-18 0 3739 316
6954 전관 예우도 끝났다 재판부 2015-03-18 0 3730 343
6953 현대건설도 수사받을 듯...비자금을 좋아하는 사람들 숫골당 2015-03-18 0 3702 337
6952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몽주의 2015-03-18 0 3405 324
6951 부회장 요런 직급을 없애  구조조정하라 창조경영 2015-03-18 0 3820 322
6950 검찰은, 재벌을 수사하라~~ 아편장사 2015-03-18 0 3478 309
6949 MK뉴스---서울대 새내기들 당찬 도전 "의대 못가면 공대? 의대 안가고 공대!" 기사 2015-03-17 0 3620 314
6948 연합뉴스---의대 합격하고도 공대로.."취업·창업 유리" 기사 2015-03-17 0 3716 328
6947 매경 기사 2015-03-17 0 3405 350
6946 SBS---'의사 최고' 옛말? 의대 붙어도 서울 공대 간다 언론 2015-03-17 0 3721 358
6945 SBS CNBC---국내시장 점유율 '뚝'…위기의 현대차? 보도 2015-03-17 0 3768 316
6944 오마이뉴스--현대차 "호봉제 폐지" 에 조합원들 반발 보도 2015-03-17 0 4204 332
6943 검찰수사,,,못된 짓 한 놈 잡아 가세요!! 비자금 2015-03-17 0 4010 311
6942 정년 전 해고로!!  숨통을 끊는 것도  살인이지요~~~~~ 흉기 2015-03-17 0 3952 330
6941 朴 "비리뿌리 찾아내 비리 덩어리 들어내야" 면도칼 2015-03-17 0 3684 336
6940 부패와 비리를 뿌리 채로 들어 내야...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17 0 3535 322
6939 자식을 최고로 망치는 법 계몽주의 2015-03-17 0 3640 316
6938 ??? 씨 집안은 스스로 망한다 비극의 종말 2015-03-17 0 3641 319
6937 부패와의 전쟁 헷갈리우스 2015-03-17 0 3535 315

[first]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