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81    추천:211 2014-10-27 16:45:55
뉴시스---'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뉴시스 | 유재형 | 입력 2014.10.27 13:2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이혼소송을 빨리 처리해 달라며 담당 판사에게 수천 만원의 뇌물을 건낸 60대에게 추징금과 함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제1부(재판장 김원수)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9월 자신의 이혼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며 커피제품 박스에 3000만원을 넣어 담당판사에게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범행으로 인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221 279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497 294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197 280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989 278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475 265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4020 233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4174 261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673 241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226 245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853 245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618 242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848 224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423 240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372 216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403 219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749 251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910 234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575 224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712 228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435 258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