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96    추천:211 2014-10-27 16:45:55
뉴시스---'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뉴시스 | 유재형 | 입력 2014.10.27 13:2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이혼소송을 빨리 처리해 달라며 담당 판사에게 수천 만원의 뇌물을 건낸 60대에게 추징금과 함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제1부(재판장 김원수)는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9월 자신의 이혼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며 커피제품 박스에 3000만원을 넣어 담당판사에게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범행으로 인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추천하기

6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76 올 주식 6~8만원 까지 갈듯 선지자 2016-01-04 0 2519 560
11575 퍼온 글---2015년 현대차 임금인상 세부내용 퍼온 글 2016-01-04 0 2677 538
11574 '저성과자 해고제' 회사가 찍으면 찍힌다!!  인사팀 꿀쨈이네.. 쉬운 pip해고 2016-01-02 0 2915 536
11573 사측의 부당 해고자는 소송해야지요~~ 재벌3세 2016-01-02 0 2672 520
11572 로또 보다는 혼외자 2015-12-31 0 2638 548
11571 그놈이 그렇게 돌대가리인가?? 돌삐들 2015-12-31 0 2662 590
11570 역시 재벌은 통 크게 어리석고 통 크게 세상을 모르고 제 멋대로 산다 재벌 해체 2015-12-31 0 2768 549
11569 중요~~저성과, 해고 사유로 첫 적용… '공정한 평가' 격론 예고 한국일보 2015-12-30 0 2702 529
11568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정년 전 해고는 꼭^^소송하세요~ 57해고 2015-12-30 0 2726 527
11567 '일 못하면 통상해고'  아니, 찍히면  pip해고" 해고백프로 2015-12-30 0 2792 540
11566 저성과자 해고지침서 !! 인사해고팀 2015-12-30 0 2832 537
11565 난,,.사측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다!! 위안부 2015-12-29 0 2723 535
11564 현대차, 주당 4000원 유력, 배당성향ㆍ배당율도 최고치 전망 이투데이 2015-12-29 2 2719 542
11563 이혼하고 약 1조원의 재산 분할 요청할 듯 재벌 해체 2015-12-29 0 3072 544
11562 “배가 고파도 밥상을 엎을 수 있는 것이  사람" 입니다. 끝장해고 2015-12-29 0 2664 542
11561 이혼 결심 굳혀…“혼외자 있다” 고백 재벌개혁 2015-12-29 0 2620 610
11560 재벌은 성행위때 제발~ 야광콘돔 2015-12-29 0 2680 513
11559 낙타 눈썹이 좋아~~ 낙타 눈썹 2015-12-29 0 3063 510
11558 이런 쓰레기 같은 년놈들... 개작두 2015-12-29 0 2809 538
11557 몽고야 ~ 나오렴 긴다마 2015-12-29 0 2517 541

[first]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