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28    추천:248 2014-10-27 16:51:57
뉴시스---與,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與,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뉴시스 | 강세훈 | 입력 2014.10.27 15:04



2031년부터 첫 연금수령 대상 65세부터 완전 적용



【서울=뉴시스】강세훈 조현아 기자 =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급시기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이 방안은 2023년 퇴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31년부터는 첫 연금수령 대상은 모두 65세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과 간사인 김현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급해야 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구조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어서 2033년이 되면 65세로 바뀐다"며 "공무원연금도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에서 2024년에 퇴직하는 분들은 61세로, 2년에 1세씩 늘려가면서 2031년이 되면 65세가 되는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 절감 효과를 극대화겠다는 것이다.



TF팀의 개혁안은 또 '더 내고 덜 받는' 기존 정부 개혁안에 재정절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연금 '기여율'을 추가인상키로 했다.



이 의원은 "정부안에서는 연금 받는 금액의 3%를 떼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불입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연금금액에 따라서 최하 2%에서 4%로, 2·3·4%로 구분해서 재정안정기금에 기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밝혔다.



수령액이 많은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수령 연금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강화한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혁안에 추가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수급 절반은 전체 가입자 평균에 따르고 나머지는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돼 있다"며 "공무원연금도 재직자 3년 평균 소득과 자신에 비례한 소득 절반을 섞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hach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추천하기

2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36 태진아 때문에 이명박이는 현대건설 사장에 임명되었다 숫골당 2015-03-25 0 6387 312
7035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 비극의 종말 2015-03-25 0 3560 321
7034 퍼온 글---현대차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들 & 메릴린치 매도리포트 퍼온 글 2015-03-25 0 3534 332
7033 돈 있고 권력있는 놈들에게는 작가 2015-03-24 0 3539 304
7032 세상에서 숨을 일을 하는 사람들... 칼날 2015-03-24 0 3690 315
7031 AutoTimes---현대차 정몽구 회장, 24일 출국···미국 현장경영 나서 보도 2015-03-24 0 3420 300
7030 미디어충청---현대차, 美 흑인 비정규직 착취 논란美 흑인 인권 성지에서 보도 2015-03-24 0 3846 304
7029 나중에 검찰에 질러 버릴까 ? 내부 고발 2015-03-23 0 4305 327
7028 연합뉴스---노숙자 살인 누명 벗긴 3인의 국선변호인(종합) 언론 2015-03-23 0 3481 331
7027 워메~~ 좋은 거~~ 현대차 보다도 좋아요~~ 간부 2015-03-23 0 4083 319
7026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망한다 XX 2015-03-23 0 3788 312
7025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수 2015-03-23 0 3987 317
7024 MK뉴스---주춤한 현대차의 비밀병기 ‘신형 투싼’…수입차 1위 ‘티구안’에 선전포고 기사 2015-03-23 0 3951 314
7023 쿠키뉴스---국내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00조원 넘어… 삼성 197조, 현대차 102조 등 언론 2015-03-23 0 3795 305
7022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강화된 연간 생산능력…"대리점 확보로 뒷받침 보도 2015-03-23 0 3312 303
7021 수 십조원을 상속받고 아버지 제사날에 안 가다니?? 헷갈리우스 2015-03-23 0 3889 323
7020 제사 안 지내는 기독교로 개종했나? 저승사자 2015-03-23 0 4303 337
7019 퍼온 글---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조 내부갈등 심화 퍼온 글 2015-03-23 0 4017 324
7018 우린,,,, 호로자식이라 부른다 바빠서 2015-03-21 0 4029 322
7017 어이~ 양아치들아,,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 배고파서 2015-03-21 0 3910 319

[first]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