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다 조회수: 3280    추천:225 2014-10-28 10:38:48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서울신문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

與 ‘2031년부터 65세에 연금 지급’ 개혁안 발표



서울신문 | 입력 2014.10.28 02:37



[서울신문]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31년까지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무원 정년도 이와 연동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새누리당과 정부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 조치로 조만간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보조를 맞춰 단계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새누리 “개혁” vs 전공노 “개악”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으로는 공무원 정년 연장과 보수 인상, 퇴직수당 현실화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정년 연장은 장기적인 과제로, 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지기 시작하는 2023년에 맞춰 검토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부터 계약직으로 재임용하거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3년으로 정해진 연금 납입 기간 상한을 없애 국민연금처럼 퇴직 때까지 기여금을 부담하는 방안도 있다. 60세 이후 정년 연장 기간에도 기여금을 부담하게 돼 연금 재정 측면에서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정년이 연장되면 65세까지 오히려 기여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다. 고위 공무원단(1~3급 고위 공직자)은 대부분 60세 정년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인사 적체가 심각해질 수 있다. 60세 이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직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이디어로 제기됐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며 "법 개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재연 기자oscal@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



추천하기

1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76 임금피크제, 그것 만이 살 길 인가? 투잡 2015-09-01 0 3023 460
10275 왜? 일반직지회가 필요한가? 일반노예 2015-09-01 0 4155 475
10274 실세와 친하면 퇴직후에도 돈 번다 양아치집단 2015-09-01 0 3175 468
10273 나도 돈 줄께, 인사청탁 좀 하자 쓰레기집단 2015-09-01 0 3072 473
10272 현대차그룹  채용 방법 현대차 2015-09-01 0 3249 450
10271 한국경제---JOB아라! 2015 하반기 공채 기사 2015-09-01 0 2949 469
10270 국민일보---“한국인은 자존심도 없나” 현대차, 프리우스 모방 의혹… 한중일 삼국지 기사 2015-09-01 0 3144 466
10269 메트로신문---현대차그룹 퇴행문화…현대로템 임원과 계열사 고문이 사보제작권 놓고 밥그릇싸움" 기사 2015-09-01 0 3187 471
10268 현기차, 해외 은닉 소득 없나? , 정부 자진 신고제 실시 ~~ 칼날 2015-09-01 0 2803 472
10267 디지털타임즈---현대차 "제2 중국·브릭스 찾아라" 특명 기사 2015-08-31 0 2867 461
10266 메트로신문---현대·기아차, 중국서 단종앞둔 차량 할인공세…투싼 1458만원↓ 보도 2015-08-31 0 2726 446
10265 뉴스1---현대기아차 中서 1500만원 할인?…“사실과 달라” 기사 2015-08-31 0 2653 453
10264 ceoscoredaily---[Data&Score] 현대차그룹, 타 법인 출자액 10조…기아차 비중 65% 보도 2015-08-31 0 2650 443
10263 SBSCNBC---'현대·기아차만 힘든게 아닙니다'…폭스바겐 中 대대적 할인 보도 2015-08-31 0 2826 455
10262 서울경제---현대차 개소세 인하 발 맞춰 '통큰 프로모션' 보도 2015-08-31 0 2780 454
10261 브레이크뉴스---현대차 중국위기 자초...문제해결 위해 새로운 선택해야 보도 2015-08-31 0 2797 442
10260 MBN---중국서 현대차 1,500만 원 낮춘 경매 등장 보도 2015-08-31 0 2622 462
10259 데일리안---현대차, 이번주부터 대졸 신입사원 공채..."면접시 자유복장 허용 기사 2015-08-31 0 2802 473
10258 뉴스1---'현대차에 납품 못하게 하겠다' 하청업체 협박 거액 뜯어낸 50대 실형 일심일심일심 2015-08-31 0 2715 459
10257 글로벌 이코노믹---"회사는 실적 부진 시달리는데"…현대차 노조 파업 수순 일심일심일심 2015-08-31 0 2637 475

[first]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