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01    추천:236 2014-10-29 17:38:04
통상임금 소송 250여건 '봇물' ---한경

통상임금 판결 혼란



통상임금 소송 250여건 '봇물'

입력 2014-10-28 21:09:39 | 수정 2014-10-29 04:23:23 | 지면정보 2014-10-29 A5면



소송 부추기는 판결 혼란

통상임금의 범위와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리자, 이와 관련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사측과 임금체계개편안 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던 노조들이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심지어 노조 결속을 위해 통상임금 소송에 나서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소송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70여건이던 통상임금 관련 소송건수는 현재 3.5배 정도인 250여건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노동조합 단위의 대표 소송 외에도 개인별 소송까지 확산됐다”며 “개별 기업의 통상임금 소송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함께 ‘재직자 기준으로 주는 상여금 포함 여부’”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지만 이에 대한 하급심 판사들의 법리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도 달랐고, 이를 본 근로자들의 소송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소송이 급증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조가 교섭에서 협상 우위에 올라서기 위해, 일부 노조는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다”며 “이는 기업의 비용부담과 임금인상 압박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리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최진석/백승현 기자 iskra@hankyung.com 관련기사



추천하기

2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16 이번에도  통큰 베팅!! 200년후 2015-06-13 0 3350 438
8415 30조 5,500 억원, 통 큰 투자를 다시 ??? 점봅니다 2015-06-13 0 3469 412
8414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만 무리로 낙찰받았지만 삼성동 일대 삼성 계열사 땅으로 '포위' 퍼온 글 2015-06-13 0 3317 420
8413 머니투데이---옛 서울의료원 부지 8월 일괄매각…1조원대 전망 보도 2015-06-12 0 3345 431
8412 MK뉴스---레이더M] 현대차 서울의료원 부지 인수설…진실은 어디에? 보도 2015-06-12 0 3310 417
8411 뉴스토마토---한전부지 놓친 삼성, 서울의료원부지 무혈 입성? 보도 2015-06-12 0 3223 416
8410 몽구형은 어떻게 반응할까??? 항전한전 2015-06-12 0 3352 404
8409 울산뉴스투데이---현대중-현대차, 올해 임단협도 '통상임금' 쟁점 울산신문 2015-06-12 0 3054 410
8408 aaaaaaaaaaaaaaaaaaaaaaacd pip 2015-06-12 0 3086 399
8407 죽었다 살아나면 어떤 느낌일까?  호상이야~~ 돈방석 2015-06-12 0 3329 408
8406 올해만 현대차그룹 15조원 나간다 일반직 2015-06-12 0 3157 405
8405 슬픈 뉴스 밖에 없다 뉴스 2015-06-12 0 3161 422
8404 뉴스웨이---엔저 재개에 ‘一場春夢’된 현대차 주가 언론 2015-06-12 0 3055 407
8403 또 곳간에 있는 수 천억원 방출하겠군 곳간 지킴이 2015-06-12 0 3072 399
8402 자사주 매입 손실 약 800억원 이상인 듯... 하여튼 2015-06-12 0 3001 403
8401 국민일보---삼성·현대차 등 주요 그룹 계열사 13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빠져 신문 2015-06-12 0 2953 391
8400 서울경제---주문량 줄어들자 감산 나선 현대차아산공장 이틀간 25%씩 신문 2015-06-12 0 3148 373
8399 서울경제---Hot 이슈] 감산 나선 현대차위기 장기화 전망에 속도조절… "지금이 재고부담 털 타이밍" 보도 2015-06-12 0 3439 392
8398 더벨---제값받기 후퇴' 현대차, 美·加 첫 동반 적자북미 판매법인 1000억 순손실.. 보도 2015-06-12 0 3151 376
8397 미국+카나다 현지법인 1분기 순손실 1,000 억원 기록 !!!~~~ 헷갈리우스 2015-06-12 0 3259 388

[first]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