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05    추천:236 2014-10-29 17:38:04
통상임금 소송 250여건 '봇물' ---한경

통상임금 판결 혼란



통상임금 소송 250여건 '봇물'

입력 2014-10-28 21:09:39 | 수정 2014-10-29 04:23:23 | 지면정보 2014-10-29 A5면



소송 부추기는 판결 혼란

통상임금의 범위와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리자, 이와 관련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사측과 임금체계개편안 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던 노조들이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심지어 노조 결속을 위해 통상임금 소송에 나서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소송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70여건이던 통상임금 관련 소송건수는 현재 3.5배 정도인 250여건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노동조합 단위의 대표 소송 외에도 개인별 소송까지 확산됐다”며 “개별 기업의 통상임금 소송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함께 ‘재직자 기준으로 주는 상여금 포함 여부’”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지만 이에 대한 하급심 판사들의 법리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도 달랐고, 이를 본 근로자들의 소송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소송이 급증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조가 교섭에서 협상 우위에 올라서기 위해, 일부 노조는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다”며 “이는 기업의 비용부담과 임금인상 압박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리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최진석/백승현 기자 iskra@hankyung.com 관련기사



추천하기

3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16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노조 비판 대자보 잇따르는 이유 보도 2015-03-14 0 3608 326
6915 재벌을 응징하라!!  이게, "꿩먹고,  알 먹고지" 부패와의전쟁 2015-03-14 0 3852 320
6914 총수 돈 2015-03-13 1 3736 325
6913 경향신문---현대차, 투자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키로···대기업 중 첫 사례 언론 2015-03-13 0 3547 321
6912 얼마나 주주를 무시했으면 주주 2015-03-13 0 3587 285
6911 대통령은 힘이 없고 , 검찰과 재벌이 힘있고 무섭더라 헷갈리우스 2015-03-13 0 3540 286
6910 신세를 망친 사람들 점봅니다 2015-03-13 0 4183 278
6909 머니위크---하나금융,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결정 법원에 '이의제기' 기사 2015-03-13 0 3356 275
6908 경제가  어렵다는데,,,총수는? 애국의길 2015-03-13 0 3644 298
6907 "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점봅니다 2015-03-13 0 3591 292
6906 연합뉴스---부실 기업어음 투자로 '쪽박'…법원, 투자자 책임 80% 기사 2015-03-13 0 3347 2002
6905 컨셉을 잘 잡고... 연꽃이 필 무렵 2015-03-13 0 3413 287
6904 총수는...,,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일반노예 2015-03-13 0 3500 285
6903 "태극기 현대 애국 빌딩"으로 명명하고 폼생폼사 2015-03-13 0 3624 290
6902 사측의 일반직에 대한 사랑의 정표는 무엇인가? 요것만  해주면 좋겠다 작가 2015-03-13 0 4622 269
6901 뇌물의 법원 판결에서 현대차는 수입차에 졌다 간부 2015-03-13 0 3603 264
6900 침대는 과학 , 벤츠는 사랑 작가 2015-03-13 0 3550 275
6899 벤츠 여검사 법 헷갈리우스 2015-03-13 0 4363 298
6898 우리 회사의 미래 먹거리는 ?? 숫골당 2015-03-13 0 3589 270
6897 퍼온 글---서울대학교 합격자 "생활수기 공모"에서 고른 글입니다 퍼온 글 2015-03-13 0 3506 293

[first]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