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17    추천:236 2014-10-29 17:38:04
통상임금 소송 250여건 '봇물' ---한경

통상임금 판결 혼란



통상임금 소송 250여건 '봇물'

입력 2014-10-28 21:09:39 | 수정 2014-10-29 04:23:23 | 지면정보 2014-10-29 A5면



소송 부추기는 판결 혼란

통상임금의 범위와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리자, 이와 관련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사측과 임금체계개편안 협상을 놓고 갈등을 빚던 노조들이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심지어 노조 결속을 위해 통상임금 소송에 나서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경제계에서는 이 같은 소송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70여건이던 통상임금 관련 소송건수는 현재 3.5배 정도인 250여건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노동조합 단위의 대표 소송 외에도 개인별 소송까지 확산됐다”며 “개별 기업의 통상임금 소송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함께 ‘재직자 기준으로 주는 상여금 포함 여부’”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지만 이에 대한 하급심 판사들의 법리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도 달랐고, 이를 본 근로자들의 소송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소송이 급증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조가 교섭에서 협상 우위에 올라서기 위해, 일부 노조는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다”며 “이는 기업의 비용부담과 임금인상 압박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에 휘말리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최진석/백승현 기자 iskra@hankyung.com 관련기사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450 530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442 544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324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349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304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360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278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265 537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329 531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2222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2228 50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266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371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2226 495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2213 496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368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358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382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247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336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