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53    추천:222 2014-10-30 10:22:34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한겨레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

한겨레 | 입력 2014.10.30 08:00



[한겨레]사업비 이자 3182억원 가장 많아





16개 보 허물면 766억원 절약 가능





4~22년 지나면 철거비용 전액 회수



2012년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뒤에도 매년 평균 5051억원의 추가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의 보를 허물면 이 가운데 매년 766억2천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국토교통부의 자료와 김상희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4대강 사업 이후 추가로 드는 정부 예산은 매년 5051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항목은 한국수자원공사의 8조원에 이르는 4대강 빚에 따른 이자로 2013~2015년 사이 연평균 3182억7천만원이었으며, 수공에 사업 참여를 요구한 정부가 전액 부담해왔다. 수공이 4대강 빚의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이 이자 비용은 계속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로 많이 든 항목은 4대강 사업 구간 유지·관리 비용으로 2012~2014년 사이 연평균 1345억9천만원이 들었다. 제방 등 치수시설 관리에 652억8천만원,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 관리에 449억3천만원, 16개 보 관리에 243억8천만원이었다. 또 현재도 전체 준설량의 42%가 남아 있는 준설토의 관리에도 2010~2014년 사이 연평균 350억7천만원이 들었다.



이밖에 4대강 보 건설에 따라 주변 농경지에 물이 차 이 물을 빼는 데 드는 비용도 2014~2015년 사이 연평균 132억5천만원이었다. 4대강 보 건설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창궐한 녹조 대응 비용도 2013~2014년 연평균 39억2천만원이 들었다. 특히 침수에 따른 농작물 피해, 녹조에 따른 수돗물 정수 비용 증가, 수상 활동 감소 등 비용은 아직 집계되지도 않았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 뒤 추가로 든 비용들은 현재 4대강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들 것이다. 더욱이 아직 계산하지 못한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에 따른 환경 비용도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말했다.



만약 4대강의 16개 보를 허물어 예전처럼 강물이 자연스레 흐르게 한다면, 전체 5051억원의 비용 가운데 최대 766억2천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먼저 보 관리 비용 243억8천만원, 농경지 침수 대응 비용 132억5천만원, 녹조 대응 비용 39억2천만원을 대부분 줄일 수 있다. 또 지나치게 깊게 설계된 6m의 수심을 메우는 데 준설토를 사용한다면 준설토 관리 비용 350억7천만원도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4대강 보를 허무는 비용은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3008억원, 국회 예산정책처가 3942억원, 국토교통부가 1조7256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비용을 보의 철거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줄일 수 있는 비용과 비교하면 각각 3.9년, 5.1년, 22.5년치에 해당한다. 보를 허물지 않고 4~22년이 지나면 보를 철거하는 비용만큼의 유지·관리비가 더 든다는 뜻이다. 보를 해체하지 않으면 매년 766억2천만원의 매몰 비용이 계속 발생하므로 하루빨리 보를 허무는 것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인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녹조 발생 등 환경 피해와 매년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을 일으키는 재앙이다. 4대강의 16개 보 철거는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예산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제 4대강 사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6개 보의 철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che@hani.co.kr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추천하기

13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56 머니투데이---현대차 "자소서 항목당 1000자가 맞습니다" 기사 2015-09-08 0 2762 497
10355 노조야 ~ 아주 세게 붙어라 참여 노조원 2015-09-08 0 2887 461
10354 우리 자식들 망할 회사에 취직 안 시킨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9-08 0 2934 479
10353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도 9일 '파업 찬반투표' 보도 2015-09-08 0 2640 481
10352 저성과자는 마땅히 해고되어야만 한다!! 왜 2015-09-08 0 3143 470
10351 연합뉴스---김무성 "임금피크제·공정해고 없이 노동개혁 불가"(종합) 보도 2015-09-07 0 2765 445
10350 김무성, 공정 해고 문제만 남았다??? 해고장 2015-09-07 0 2886 457
10349 SBSCNBC---박진우의 자동차세상] '안방불패' 공식 깨졌나…현대차, 쏘나타 부진에 골머리 방송 2015-09-07 0 2694 464
10348 경기일보---“현대백화점 때문에 판교 상권 붕괴” 기사 2015-09-07 1 2834 470
10347 스카이데일리---판교 현대百 매머드 식품관 개점 ‘생존권 위협’ 논란 기사 2015-09-07 0 3211 458
10346 역시 현대는 아주 통 크게 죽인다 통 크게 2015-09-07 0 2807 464
10345 아이뉴스24---현대차그룹 노조 "임금피크제 반대, 총력 투쟁" 보도 2015-09-07 0 2805 466
10344 역시 현대는 아주 통 크게 싸운다 통 크게 2015-09-07 0 2831 477
10343 우리 형은~ 돈좀주쏘 2015-09-07 0 2918 467
10342 한국경제---현대차 "투박해도 솔직한 자소서 매력…역사에세이는 소신있게" 보도 2015-09-07 0 2656 454
10341 회사 아주 좃네! 똥줄타는 2015-09-07 0 2892 454
10340 연합뉴스---취업사기 3억7천만원 챙긴 현대차 사장 동생 구속기소 보도 2015-09-07 0 2665 468
10339 "우리형이 현대차 사장인데" 취업사기 친동생 구속기소 통큰사기 2015-09-07 0 3049 465
10338 아주경제---현대·기아차, 판매 내리막길 중국서 ‘고군분투’ 보도 2015-09-07 0 2962 454
10337 퍼온 글---현대 가문의 뚝심. 퍼온 글 2015-09-07 0 3118 451

[first]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