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30    추천:222 2014-10-30 10:22:34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한겨레

[단독] 4대강에 매년 5051억원 추가 비용 쏟아부어

한겨레 | 입력 2014.10.30 08:00



[한겨레]사업비 이자 3182억원 가장 많아





16개 보 허물면 766억원 절약 가능





4~22년 지나면 철거비용 전액 회수



2012년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뒤에도 매년 평균 5051억원의 추가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의 보를 허물면 이 가운데 매년 766억2천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국토교통부의 자료와 김상희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4대강 사업 이후 추가로 드는 정부 예산은 매년 5051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항목은 한국수자원공사의 8조원에 이르는 4대강 빚에 따른 이자로 2013~2015년 사이 연평균 3182억7천만원이었으며, 수공에 사업 참여를 요구한 정부가 전액 부담해왔다. 수공이 4대강 빚의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이 이자 비용은 계속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로 많이 든 항목은 4대강 사업 구간 유지·관리 비용으로 2012~2014년 사이 연평균 1345억9천만원이 들었다. 제방 등 치수시설 관리에 652억8천만원,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 관리에 449억3천만원, 16개 보 관리에 243억8천만원이었다. 또 현재도 전체 준설량의 42%가 남아 있는 준설토의 관리에도 2010~2014년 사이 연평균 350억7천만원이 들었다.



이밖에 4대강 보 건설에 따라 주변 농경지에 물이 차 이 물을 빼는 데 드는 비용도 2014~2015년 사이 연평균 132억5천만원이었다. 4대강 보 건설로 유속이 느려지면서 창궐한 녹조 대응 비용도 2013~2014년 연평균 39억2천만원이 들었다. 특히 침수에 따른 농작물 피해, 녹조에 따른 수돗물 정수 비용 증가, 수상 활동 감소 등 비용은 아직 집계되지도 않았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 뒤 추가로 든 비용들은 현재 4대강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들 것이다. 더욱이 아직 계산하지 못한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에 따른 환경 비용도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말했다.



만약 4대강의 16개 보를 허물어 예전처럼 강물이 자연스레 흐르게 한다면, 전체 5051억원의 비용 가운데 최대 766억2천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먼저 보 관리 비용 243억8천만원, 농경지 침수 대응 비용 132억5천만원, 녹조 대응 비용 39억2천만원을 대부분 줄일 수 있다. 또 지나치게 깊게 설계된 6m의 수심을 메우는 데 준설토를 사용한다면 준설토 관리 비용 350억7천만원도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4대강 보를 허무는 비용은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3008억원, 국회 예산정책처가 3942억원, 국토교통부가 1조7256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 비용을 보의 철거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줄일 수 있는 비용과 비교하면 각각 3.9년, 5.1년, 22.5년치에 해당한다. 보를 허물지 않고 4~22년이 지나면 보를 철거하는 비용만큼의 유지·관리비가 더 든다는 뜻이다. 보를 해체하지 않으면 매년 766억2천만원의 매몰 비용이 계속 발생하므로 하루빨리 보를 허무는 것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인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녹조 발생 등 환경 피해와 매년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을 일으키는 재앙이다. 4대강의 16개 보 철거는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예산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제 4대강 사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6개 보의 철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che@hani.co.kr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추천하기

1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56 CBS노컷뉴스---"비밀유지 노력 안했다면 비밀 유출 책임 물을 수 없어" 보도 2015-08-31 1 2693 457
10255 경향신문---단독]‘수사 부진’ 검찰 특수부, 팀으로 쪼개 ‘새출발’ 기사 2015-08-31 0 2677 470
10254 YTN---특수부 '화력 보강'...하반기 사정수사 신호탄? 기사 2015-08-31 0 2582 460
10253 헤럴드경제---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소집…부패 정치인들 "나 떨고 있니?" 기사 2015-08-31 0 2653 453
10252 서울신문---[단독]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명품 칼잡이’ 총집결 칼날 2015-08-31 0 2746 470
10251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다 법치 국가 2015-08-31 0 2637 453
10250 연합뉴스---대법, 포항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법원 2015-08-31 0 2573 436
10249 연합뉴스---法, "회사가 비밀유지 관리안했다면 영업기밀 유출아냐" 법원 2015-08-31 0 2594 450
10248 연합뉴스---대법원, 내년 국선변호료 예산 55억 증액 추진 법원 2015-08-31 0 2613 435
10247 SBS---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2015-08-31 0 2574 449
10246 해고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 아우슈비츠 2015-08-31 0 2718 432
10245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만이 살 길이다! 통큰 소송 2015-08-31 0 2838 423
10244 국민일보---이명희의 맛있는 e담화] 19. 현대家 MK, MH 운명을 가른 건 DJ다? 보도 2015-08-31 0 2716 436
10243 망할 징조의 시그날임에 틀림 없다!! 통큰망쪼 2015-08-31 0 2821 419
10242 돈 받을 거 계산해보셈 먹튀 2015-08-31 0 2718 441
10241 퍼온 글---따이페이에서 본 자동차 .빽미러 밑에카메라. 퍼온 글 2015-08-31 0 3495 444
10240 원가절감책 노미러 2015-08-31 0 2727 433
10239 원고와 피고의 관계 뿐... 간 차장 2015-08-31 0 2673 441
10238 총수는....법인카드 사용처와 인사청탁이 있는지를 통큰비리 2015-08-31 0 2898 440
10237 아~하, 일반직 pip 보내 짜른 이유는... 뒷거래 2015-08-31 0 2982 448

[first]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