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306    추천:10730 2014-11-01 13:24:24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고불이 (gobul****)



주소복사 조회 21 14.10.31 10:35 신고 즐겨찾기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대한민국은 미친 나라라 법관을  재판상의 이유로  일체 관여 할수 없다고  거부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으로







다음과 같이  법관 판사도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재판을 하게 되면  고소 당할수 잇는 것이요



법관과 판사의 재판이 양심에 저촉 되는 것이 분명 하면  고소 될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나 판사에 대하여는 이라한 조문이 없다



그리고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심판 한다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되지 아니 하며.......................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이  재판을 헌법에 위배 하면  고소 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법률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양심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다







뮬론 양심에  위배 하였느냐  아니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다 마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느냐 아니냐는  객관적인  대한민국 법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글을  쓰는 것은



처음으로 모 판사가  판사 결정서에는  판사도장이 없는 것이 정당 하다고 주장 하는 판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보좌관에 심판권이 있는양 대답한 판사가 나타낫기 대문에







사전에 미리 예고해 두는 것이다



추천하기

2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36 연합뉴스---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보도 2015-05-07 0 3231 354
7735 아시아경제---朴대통령·이재용 부회장 평택서 '제조업 르네상스' 노린다 (종합) 언론 2015-05-07 0 3640 369
7734 돌대가리들의 모임, 현대차그룹보다 훨씬 낫다 임직원 2015-05-07 0 3565 472
7733 오늘 여기, 미래를 심다 일반직 2015-05-07 0 3399 395
7732 서울파이낸스---이재용의 삼성, 1년 키워드는 '2S1P' 기사 2015-05-07 0 3492 382
7731 뉴스핌---이재용 부회장, 피아트-크라이슬러 지주사 사외이사 재추천 언론 2015-05-07 0 3164 403
7730 조선일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 기사 2015-05-07 0 3342 378
7729 조선일보---JY의 솔직한 생각 10개(下) 퍼온 글 2015-05-07 2 3493 386
7728 퍼온 글---이재용 삼성그룹 지배주, 액면 5000원 환산시 1주 800만원 ‘즉시 상한가 퍼온 글 2015-05-07 0 3638 381
7727 연합뉴스---카타르 건설사, 북한 노동자 90명 집단해고(종합) 방송 2015-05-07 0 3354 373
7726 머니투데이---法 "주 80시간 넘게 택시운전 끝에 급사, 업무상 재해" 기사 2015-05-07 0 3086 362
7725 해고 당할래~!! 갈림길 2015-05-07 0 3185 344
7724 머니위크--- 멈춘 현대차, '주차 아닌 정차' 기사 2015-05-07 0 3160 353
7723 수입차, 현재 2배 27%까지, 수입차를 타다 국산차로 이동은 1.7%로 집계됐다 아뿔싸 2015-05-07 0 3458 354
7722 누가 바꾸겠나?? 성난 고객 2015-05-07 0 3240 355
7721 삼성과 현대의 차이 임직원 2015-05-07 0 3348 365
7720 MK + ES = 종이 호랑이 ??? , !!!, ~~~ 뭐 하시노 ??? 뭐 하시노 2015-05-07 0 3443 363
7719 현기차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 ??? 헷갈리우스 2015-05-07 0 3290 357
7718 종이 호랑이가 나중에는 종이 병아리가 되고 만다 XX 2015-05-07 0 3823 366
7717 메트로신문---현대·기아차, "내년 누적 판매량 1억대 돌파 예상" 기사 2015-05-07 0 3341 370

[first] <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