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923    추천:10725 2014-11-01 13:24:24 퍼온 글---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법관,판사도 재판과 관련 하여 고소 될수 잇는 것이다 고불이 (gobul****) 주소복사 조회 21 14.10.31 10:35 신고 즐겨찾기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대한민국은 미친 나라라 법관을  재판상의 이유로  일체 관여 할수 없다고  거부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으로 다음과 같이  법관 판사도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재판을 하게 되면  고소 당할수 잇는 것이요 법관과 판사의 재판이 양심에 저촉 되는 것이 분명 하면  고소 될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다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나 판사에 대하여는 이라한 조문이 없다 그리고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심판 한다 제106조 제1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되지 아니 하며.......................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이  재판을 헌법에 위배 하면  고소 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법률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요 따라서 법관,판사는 대통령과 달리  재판을 양심에 위배 하면   고소할수 있는 것이다 뮬론 양심에  위배 하였느냐  아니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다 마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느냐 아니냐는  객관적인  대한민국 법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글을  쓰는 것은 처음으로 모 판사가  판사 결정서에는  판사도장이 없는 것이 정당 하다고 주장 하는 판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보좌관에 심판권이 있는양 대답한 판사가 나타낫기 대문에 사전에 미리 예고해 두는 것이다 추천하기 4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56 노조가 승인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헷갈리우스 2014-10-02 0 3113 257 4555 이번 투표 통과에도 남양이 수훈을 세웠나? 이따위 2014-10-02 0 3350 257 4554 현장추적] 중고차 매매상 횡포…허위 매물에 협박·폭행---KBS뉴스 보도 2014-10-02 1 3312 231 4553 앞날이 까마득하다 !!! 누가 웃을 수 있을까??? 웃는 남자 2014-10-02 0 3194 260 4552 몇 달뒤에는 통곡할 것이다 일반직 2014-10-02 0 3075 255 4551 당정 “근로시간 주 68→52시간 단축…해고 요건 구체 명시” 추진---KBS 보도 2014-10-02 0 2997 241 4550 근로자 해고하려면 휴직이나 轉職(전직)훈련 거쳐야---조선일보 보도 2014-10-02 0 2956 247 4549 60세 넘으면 소득 0원? 배상액 현실성 0점---SBS 보도 2014-10-02 0 3125 270 4548 생보사 12곳 中, 에이스-현대라이프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스페셜경제 퍼온 글 2014-10-01 0 2953 230 4547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법률신문 퍼온 글 2014-10-01 0 3143 257 4546 9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6.4만명…12.3%↑---이데일리 보도 2014-10-01 0 3222 239 4545 위기의 삼성전자 명예퇴직설까지 나온다 일반직 2014-10-01 0 6828 261 4544 현대차 임단협 마무리…평균 연봉 1억원 육박 ---아주경제 보도 2014-10-01 0 3511 222 4543 무엇이 다른가??? 망치 2014-10-01 0 3111 222 4542 재벌,의사,법조인,연예인, 스포츠 스타, 그런데 일반직은??? 점봅니다 2014-10-01 0 4101 216 4541 일반직의 앞날은 어둡다 작두도사 2014-10-01 0 3739 238 4540 남양은 팽 당할거야 간부 2014-10-01 0 3656 232 4539 현대차, 싼타페 연비보상 절차 돌입..홈페이지 개설---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1 0 2825 228 4538 연비향상에 올인, 현대차 유럽 기술연구소---다음 자동차 보도 2014-10-01 0 3039 236 4537 창녀가 아니라, 배신자,  아주 나쁜 놈이지요 칼날 2014-10-01 0 3280 205 [first]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