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87    추천:248 2014-11-01 13:27:52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국민일보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11월 입법예고

고문 등 활동내역도 신고해야

입력 2014-10-31 02:14



법무부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자료 이외의 활동내역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2년간 수임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로펌 고문·자문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사건을 직접 맡지 않는 경우 수임실적이 없어 이들을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전관 변호사들이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변론’ 등 비공식적인 사건 개입이 전관예우의 주요 방법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취직할 때도 제한 규정을 뒀다. 이들은 전문 법조인이 아니어서 사실상 로비스트라는 비판이 많았다. 법무부는 징역형 이상 전과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 전력이 있는 공직자 출신들은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뢰인이 맡긴 승소금·공탁금 등 금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변호사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추천하기

2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56 각 지회에서 정년 65세를 단협 사항으로 심하게 요구한다 임직원 2015-05-14 0 3596 428
7855 로맨스 그레이 해야제~~ 정년 65세 2015-05-14 0 3813 398
7854 그런데 자기는 80세 가까이 회사에 나오잖아~~ 정년 80세 ??? 2015-05-14 0 3394 399
7853 도요타는 65세 정년이다 ~~ 우리도 가자~~ 정년 65세로... 정년 65세 2015-05-14 0 3614 390
7852 경향신문---‘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무죄…대법원, 상고 기각 신문 2015-05-14 0 3193 450
7851 YTN---'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재심 무죄 선고 방송 2015-05-14 0 3233 414
7850 일반직들이 부당한 징계를 당해서 모두 일어났다면 점봅니다 2015-05-14 0 3377 409
7849 HYUNDAI LAW COMPANY 가 된다 선지자 2015-05-14 0 3340 378
7848 질 나쁜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서 재판은 시작됩니다 일반직 2015-05-14 0 3348 368
7847 그 직원은 정말로 깡다구가 있었다 실제 상황 2015-05-14 0 3449 397
7846 꼿꼿한 곤조 일반불이 2015-05-14 0 3484 411
7845 식스맨 할 만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식스맨 2015-05-14 0 3292 385
7844 정몽구는 스테파니 (제네시스 광도 속의 딸) 가 되라 ~ 광고쟁이 2015-05-14 0 3513 358
7843 현대차 일반직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광고쟁이 2015-05-14 0 3229 368
7842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는 말 거짓말 2015-05-14 0 3332 397
7841 일반직 공포 지침 !!, 이게 도대체 뭔가? 적응 장애 2015-05-14 1 3954 407
7840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소송 2015-05-14 0 3650 398
7839 이 더러운 회사! 떠나고싶다 2015-05-14 0 3366 365
7838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열한  짓꺼리! 팀장-중역-왕중역-총수를 문책 2015-05-14 0 3489 386
7837 …"다 죽여버리고 싶다" 유서 2015-05-14 0 3506 410

[first]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