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62    추천:245 2014-11-01 13:29:53
법무부 '변호사 전문분야 법제화' 법 개정안 입법예고---뉴스토마토

법무부 '변호사 전문분야 법제화' 법 개정안 입법예고  



변협 전문변호사 등록 안 하면 '00전문' 사용 못해

징역 이상 전과, 징계 파면·해임자는 로펌취업 금지  

입력 : 2014-10-30 오후 3:09:1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변호사들의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법제화되고 퇴직공직자들의 로펌취업 결격사유가 도입되는 등 재취업 요건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30일 변호사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퇴직 전관들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이 운영하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를 통해 전문분야를 등록해야만 전문분야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변호사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혼 전문', '파산 전문' 등의 전문분야를 광고함으로써 법률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자체적으로 전문분야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법제화 하기로 정책을 강화한 것이다.



올해 9월 기준으로 변협에는 58개 전문분야에 789명의 변호사가 등록되어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변협에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가 '전문변호사'라는 광고를 하게 될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공직에서 퇴임 한 후 활동하는 전관 변호사들의 활동내역 제출의무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전관 변호사로부터 퇴직 후 2년간 민사·형사사건 등의 수임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사항 유무를 심사해왔다.



그러나 전관 변호사들이 실제 많이 수행하는 고문·자문 활동에 대해선 제출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전관 변호사들에게 사건 수임 자료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업무 활동 내역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관예우의 발생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로펌 등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하는 비법조인 퇴직 공직자들의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중징계나 형사 처분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 공직자들이 취업하는 데는 사실상 제한이 전무했다.



이번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의 전과를 갖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이나 해임된 전력이 있는 퇴직 공직자들이 로펌에 취업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로비스트라는 지적이 있었던 비법조인 퇴직 공무원들을 법조윤리협의회가 관리해 민관유착 발생 가능성을 줄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유한 법무법인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해, 의뢰인들이 손해배상이 보다 용이하게 되도록 했다. 기존 '자본5억 원 이상'을 '자본 1억 원 이상'으로, '구성원 7인 이상'을 '구성원 5인 이상' 등으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현행법상 유한 법무법인은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한 법무법인이 아닌 경우엔 이 같은 의무가 없어 손해배상 시 사실상 구성원 변호사들의 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현행법상 유한 법무법인의 설립요건이 까다로워 전체 법무법인 830여개 중 유한 법무법인은 29개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울러 법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여럿 담고 있다. 앞으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실무수습을 다 마쳐야만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해도 변호사 자격자는 6개월 실무수습을 거쳐야만 단독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무수습을 마치지 않고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왔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오는 12월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정부부처 간 협의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  



ⓒ 맛있는 뉴스토마토



추천하기

26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36 연합뉴스---휴일 회사 기숙사 화재로 사망…산재 불인정 보도 2015-05-07 0 3230 354
7735 아시아경제---朴대통령·이재용 부회장 평택서 '제조업 르네상스' 노린다 (종합) 언론 2015-05-07 0 3640 369
7734 돌대가리들의 모임, 현대차그룹보다 훨씬 낫다 임직원 2015-05-07 0 3565 472
7733 오늘 여기, 미래를 심다 일반직 2015-05-07 0 3399 395
7732 서울파이낸스---이재용의 삼성, 1년 키워드는 '2S1P' 기사 2015-05-07 0 3492 382
7731 뉴스핌---이재용 부회장, 피아트-크라이슬러 지주사 사외이사 재추천 언론 2015-05-07 0 3164 403
7730 조선일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 기사 2015-05-07 0 3342 378
7729 조선일보---JY의 솔직한 생각 10개(下) 퍼온 글 2015-05-07 2 3492 386
7728 퍼온 글---이재용 삼성그룹 지배주, 액면 5000원 환산시 1주 800만원 ‘즉시 상한가 퍼온 글 2015-05-07 0 3637 381
7727 연합뉴스---카타르 건설사, 북한 노동자 90명 집단해고(종합) 방송 2015-05-07 0 3354 373
7726 머니투데이---法 "주 80시간 넘게 택시운전 끝에 급사, 업무상 재해" 기사 2015-05-07 0 3086 362
7725 해고 당할래~!! 갈림길 2015-05-07 0 3185 344
7724 머니위크--- 멈춘 현대차, '주차 아닌 정차' 기사 2015-05-07 0 3160 353
7723 수입차, 현재 2배 27%까지, 수입차를 타다 국산차로 이동은 1.7%로 집계됐다 아뿔싸 2015-05-07 0 3458 354
7722 누가 바꾸겠나?? 성난 고객 2015-05-07 0 3240 355
7721 삼성과 현대의 차이 임직원 2015-05-07 0 3348 365
7720 MK + ES = 종이 호랑이 ??? , !!!, ~~~ 뭐 하시노 ??? 뭐 하시노 2015-05-07 0 3443 363
7719 현기차는 종이 호랑이로 전락 ??? 헷갈리우스 2015-05-07 0 3290 357
7718 종이 호랑이가 나중에는 종이 병아리가 되고 만다 XX 2015-05-07 0 3822 366
7717 메트로신문---현대·기아차, "내년 누적 판매량 1억대 돌파 예상" 기사 2015-05-07 0 3340 370

[first] <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