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56    추천:253 2014-11-01 13:31:51
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입법 예고 ---서울신문

[뉴스 플러스] 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입법 예고

   



법무부는 전관예우와 민관유착 등 법률시장 폐단을 없애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당한 전력이 있는 퇴직 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을 금지했다.



공직 퇴직 뒤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정식 수임 사건 외에 고문·자문 등의 활동도 2년간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해 위법사항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추천하기

2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16 뭣 때문에 출근하나?? 비극의 종말 2015-03-21 0 3966 322
7015 2015년 3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3-21 0 5360 331
7014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0 0 3253 333
7013 총수 일가의 배당은 풍성 혓빠닥 2015-03-20 0 3803 320
7012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독해져라 ! 서민갑부 2015-03-20 0 4154 325
7011 파이낸셜뉴스---현대차-한국타이어 관계 삐그덕? ...업계 향후 추이에 주목 언론 2015-03-20 0 3256 310
7010 연합뉴스---현대차 자문위 '임금체계·구성 단순화' 제안 보도 2015-03-20 0 3252 324
7009 개혁과 개방, 사상과 민심 계몽주의 2015-03-20 0 3153 302
7008 무너진 성과 흩어진 민심 계몽주의 2015-03-20 0 3188 287
7007 로이슈---하창우 변협회장, 차한성 전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 만류 보도 2015-03-20 0 3484 286
7006 변호사 수임료 레미제라블 2015-03-20 0 3715 300
7005 부당해고 개장난 2015-03-20 0 3435 322
7004 훌륭한 참모 요정들의 파티 2015-03-20 0 3226 299
7003 지회가 하도 떠들어 대니까 PIP 2015-03-20 0 3469 323
7002 이제까지 속았다. 이제서야 알았다 숫골당 2015-03-20 0 3620 285
7001 이사회에서 총 232 건 찬성하고 ,  반대한 3 건은... 레미제라블 2015-03-20 0 3413 293
7000 개판일세~~ 개찐도찐 2015-03-20 0 3235 317
6999 총수는,  그들을  해고하라~~~~ 쭈글쪼글 2015-03-19 0 3716 296
6998 즉시 모가지를 베라~~~ 칼부림 2015-03-19 0 3895 316
6997 “정년 전 불법해고 저지른 정몽구 회장 처벌하라” 일반사원 2015-03-19 0 3658 317

[first]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end]
이름 제목 내용